IMF를 예측한 거장이 경고하는 '국가의 시대'는 무엇인가? 정부가 부채 문제 해결과 지정학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억압**을 통해 경제를 직접 통제하는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 1. 러셀 네이피어의 경고: '국가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
금융 역사가 러셀 네이피어는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1979년 이후 우리가 배운 경제 상식들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 1.1. 러셀 네이피어는 누구인가?
1. **금융 역사가이자 매크로 전략가**
1. 30년 넘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산 배분을 자문해 온 전문가이다.
2. 영미권 투자업계에서는 거시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읽는 데 자주 인용되는 인물이다.
2. **경제 상식의 해체를 주장**
1.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고, 내 돈은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며, 정부가 저축에 손대지 않는다는 기존의 전제들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한다.
2.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시장 체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 **IMF 외환 위기 예측으로 주목**
1.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위기 직전에 예측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4. **험난한 유년기 경험**
1. 1964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나, 북아일랜드 분쟁(The Troubles) 시기에 유년기부터 대학 시절을 보냈다.
2. 2002년부터 경제적 여건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5. **법학 전공 후 금융으로 전향**
1. 퀸즈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나, 법 대신 금융을 선택했다.
2. 1989년 스코틀랜드의 전통 자산 운용사 베일리 기포드에서 투자 커리어를 시작했다.
6. **아시아 금융 위기 현장 경험**
1. 1995년 홍콩 CLSA 증권사에서 아시아 주식 전략가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었다.
2. 위기 직전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목했고, 위기 이후 아시아 전략가 중 1위로 선정되었다.
3. 이 경험을 통해 "금융 시장의 패턴은 반복되며, 이를 읽으려면 경제학 교과서가 아닌 금융 역사를 봐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7. **대표작 'Anatomy of the Bear'**
1. 2005년 출간된 이 책은 미국 주식 시장 역사상 주식을 사기 좋았던 네 번의 순간(1921, 1932, 1949, 1982년)을 분석했다.
2. 당시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두려워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7만 건을 읽었다.
3. 이 책의 분석 프레임워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장 바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면서 그 가치가 입증되었다.
8. **현재 활동**
1. 'The Solid Ground'라는 매크로 전략 리포트를 30년 이상 독립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 억압**과 **국가 자본주의**를 가장 강조한다.
2. 에든버러에 '재미난 실패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금융과 비즈니스 역사에 관한 책 4,500권을 모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3. 이 도서관의 컨셉은 "과학과 공학에서 진보는 누적적이지만, 금융에서 진보는 순환적이다"라는 제임스 그랜트의 말에서 나왔다.
4. 이는 금융에서의 실수가 반복되므로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그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다.
### 1.2. 러셀 네이피어의 주요 예측: 적중과 빗나간 점
1. **적중한 예측**
1. **아시아 금융 위기 예측 (1997년)**
1. 당시 아시아는 고성장을 구가하며 안전하다고 여겨졌으나, 네이피어는 성장의 이면을 보았다.
2. 아시아 기업들이 낮은 달러 금리 때문에 달러로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었고, 고정 환율 제도 때문에 금리 통제가 불가능하여 비효율적인 투자가 쌓이고 있었다.
3. 그는 경제학 교과서 대신 과거 금융 위기 패턴을 분석하여, 달러 과도 차입, 고정 환율,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조합이 예외 없이 위기로 끝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4. 그의 예측은 정확히 적중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큰 위기를 겪었다.
5. 네이피어는 아시아 금융 위기를 단순히 아시아 문제로 보지 않고, 선진국 부채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았으며, 이는 현재의 **금융 억압** 논의와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2.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장 바닥 예측**
1. 2005년 저서에서 역사적 약세장 바닥의 공통 패턴을 추출했다.
2. **핵심 결론:**
1. **디플레이션의 종식:** 약세장을 끝내는 결정적인 신호는 디플레이션의 죽음이며, 특히 **생산자물가지수(PPI)**의 반등을 강조했다.
2. **회사채 시장의 선행:** 투자 등급 중 낮은 등급인 BAA 등급 회사채가 주식보다 1~5개월 먼저 저점을 기록했다.
3. **원자재 가격 안정:** 특히 **구리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산업 활동 위축이 멈추는 신호이다.
4. **좋은 뉴스가 무시됨:** 거대한 바닥 직전에는 경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와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비관의 끝에 있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3. 2009년 1분기, 그는 이 체크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CLSA를 통해 'Finding the Bottom' 보고서를 발간했다.
4. **관찰된 신호:** BAA 회사채 스프레드 하락, 구리 가격 안정, 연준의 전례 없는 개입(금리 0%, 양적 완화)으로 디플레이션 억제 신호를 읽었다.
5. 당시 대다수 전략가들이 추가 하락을 경고할 때, 네이피어는 소수 의견이었으나, S&P 500은 2009년 3월 9일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
6. 그는 경제가 아닌 시장의 역사적 패턴을 읽었으며, 시장은 항상 경제보다 먼저 돌아섰기 때문에 그의 방법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 **2020년 인플레이션 예측**
1.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 시장 대다수는 경제 멈춤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다.
2. 네이피어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며, 2008년과 2020년의 정부 행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목했다.
3. **2008년 양적 완화:** 연준이 은행의 국채를 사서 지급준비금을 채워준 것으로, 돈이 은행 시스템 안에 갇혀 금융 자산만 올리고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4. **2020년 정부의 직접 개입:** 중앙은행뿐 아니라 정부가 기업 대출 보증, 가계 현금 지급(스티뮬러스 체크) 등을 통해 직접 행동했다.
5. 이는 시중 은행의 대출과 예금을 늘려 실물 경제에서 돌아다니는 **광의 통화**를 증가시켰다.
6. 네이피어는 이를 "돈을 만드는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바뀐 **침묵의 혁명**"이라 불렀고, 통화 정책이 정치인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7.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돈은 은행 시스템 바깥으로 빠져나가 중소기업과 가계로 직접 흘러갔고, 광의 통화 증가율이 연간 약 1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며 인플레이션을 주장했다.
8. 결과적으로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고, 미국 CPI는 9.1%로 정점을 찍었다.
9. 그는 정치인들이 이런 강력한 도구를 한 번 손에 쥔 이상 놓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2. **빗나간 예측: 인플레이션 지속 강도**
1. 네이피어는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향후 10년간 4~5% 수준에서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3년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었다.
2. **과소평가된 변수:**
1. **공급망 복원 속도:** 팬데믹으로 막혔던 공급망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었다.
2.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과 과잉 생산된 공산품 수출이 글로벌 물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3. **AI의 급격한 발전:**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3. 네이피어는 자신의 논지 핵심을 유지하되 타이밍을 수정하며,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관세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고 재산업화와 재무장이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것이라고 변론했다.
4. 그는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인 CPI 예측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향후 10~15년의 구조적 방향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로서 유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 국가 자본주의의 도래: 부채와 지정학적 경쟁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주요 원인은 막대한 **부채 문제** 해결과 심화되는 **지정학적 경쟁**에 있다.
### 2.1. 국가 자본주의의 두 가지 원인: 부채와 지정학
1.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이유**
1. 네이피어는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가 오는 두 가지 이유로 **부채**와 **지정학**을 제시한다.
### 2.2. 첫 번째 원인: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문제
1. **아시아 금융 위기가 선진국 부채 폭증으로 이어진 연결 고리**
1.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막대한 **달러 외환 보유고**를 쌓기 시작했다.
2. 이 달러는 주로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되었고, 이는 미국 금리의 상방 압력을 억제하고 하방 압력을 가했다.
3.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값싼 아시아 제품들이 선진국으로 유입되면서 물가도 억제되어, 선진국이 빚을 지기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4. 서구 정부와 중앙은행은 일자리 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하여 재정과 신용을 풀어 소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25년간 부채가 폭증했다.
2. **미국 부채 현황**
1. 2024년 3월 기준 미국 국가 부채는 39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하루에 72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
2. GDP 대비 미국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약 122%이며,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 국방비보다 많다.
3. 네이피어는 부채 자체보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역량(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3. **부채를 줄이는 다섯 가지 방법**
1. **긴축:**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이지만, 선거에서 표를 잃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2. **디폴트:** 빚을 갚지 않는 방법이지만, 한 사람의 부채는 다른 누군가의 자산이므로, 정부가 국채를 디폴트하면 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 국채 보유자의 자산이 사라져 대차대조표 위기를 촉발한다.
3. **실질 성장:**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재 선진국의 잠재 성장률은 1~2% 내외로 낮다.
1.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이 90년대 인터넷 혁명처럼 재정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그 크기와 지속 기간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4.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 명목 GDP가 커지면 부채 비율이 내려갈 수 있지만, 한 번 자극하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금융 억압:** 네이피어가 제시하는 결론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특정 경제 주체에게 자금을 유리하게 배분하기 위해 금융 활동을 강제 또는 유도하는 것이다.
4. **금융 억압의 메커니즘**
1. **실질 금리 마이너스 유지:** 정부가 국채 금리를 3%로 유지하는데 인플레이션이 6%라면, 실질 금리는 -3%가 된다.
2. **부채의 실질 가치 감소:** 명목 GDP는 빠르게 커지고, 부채의 실질 가치는 매년 6%씩 녹아내린다.
3. **부의 이전:** 경제학에서는 이를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네이피어는 "노인들의 돈을 천천히 훔치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4. **금리 통제의 필요성:** 순수하게 인플레이션만으로는 부채를 녹일 수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여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5. **강제적 국채 보유 유도:** 금융 억압이 작동하려면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을 억제해야 하므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낮은 금리에 국채를 보유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해야 한다.
1. 연기금의 국채 보유 비중 규제, 보험사의 의무적 국채 매입, 은행의 국채 매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2. 네이피어는 이를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자유시장의 가격이 아닌 세계"라고 표현하며, 금리를 국가가 통제하는 체제에서만 작동한다고 말한다.
3. 그는 "채권을 다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6. **역사적 선례 (1939~1979년):** 2차 세계 대전 전비와 전후 복구 비용으로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을 때, 선진국들은 약 40년간 금융 억압을 시행했다.
1. 미국은 1945~1951년 연준이 국채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여 부채 대비 GDP 비율을 급격히 낮췄다.
2. 영국은 1982년까지 35년간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를 억제하는 구조를 유지했다.
7. **경제학 교과서의 한계:** 네이피어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서도 채권 금리가 인플레이션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않다"며, 1939~1979년의 40년은 경제학 교과서가 맞다면 존재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8. 1979년 이후 투자자들이 배운 "채권 금리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 "자본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는 규칙들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며, 특정 40년의 산물일 뿐이고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 2.3. 두 번째 원인: 지정학적 경쟁과 신냉전
1. **총성 없는 전시 경제 체제**
1. 네이피어는 현재를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전시 경제 체제와 유사한 "총성 없는 전시 경제 체제"라고 말한다.
2.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며 전시 경제를 위한 금융 억압이 나타났다.
2. **선진국이 직면한 거대한 과제**
1. **공급망 재편:** 지난 20~30년간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을 자국이나 우방국으로 옮겨야 한다.
2. **산업 시설 재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생산 시설을 국내에 새로 지어야 한다.
3. **군비 증강:**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여 군비를 다시 늘려야 한다.
4.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5. 이러한 과제들은 각각 수천억에서 수조 달러의 막대한 재정을 요구하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3. **민간 자금 동원 필요성**
1. 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동원하여 민간 자금까지 활용해야 하지만, 은행은 수익률이 낮거나 위험이 높은 곳에 자발적으로 대출해 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2. 따라서 정부가 보증을 서고, 규제를 바꾸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입한다.
4. **트럼프 집권 이후의 움직임**
1.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은행 시스템에서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도 이러한 일환이다.
2. 이는 단순히 은행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 전반의 재산업화와 재무장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이다.
5.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유사**
1. 한국도 산업화 시절에 정부 지시에 따라 은행들이 대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하여 국가 기간 산업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2. 이와 유사한 흐름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6. **국가 자본주의로의 수렴**
1. 부채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지정학적 재무장의 필요성이 합쳐져 **금융 억압**이라는 하나의 방향, 즉 **국가 자본주의**로 수렴하고 있다.
### 2.4. 정부의 경제 통제 방법
1. **은행 대출의 직간접적 보증**
1. 팬데믹 때 각국 정부는 기업 대출에 보증을 서서 시중 은행이 대출을 계속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정부는 원하는 만큼의 통화를 창출할 수 있었다.
2. 네이피어는 이것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와 정확히 같다고 말하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정부가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3. 정부가 전략 광물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2. **특정 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1.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2. 반도체, 클린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3. 이는 다른 투자 대안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 자금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규제를 통한 자본 배분 통제**
1.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기준이 대표적이다.
2. 연기금이나 투자 펀드가 특정 기준에 맞는 곳에만 투자하도록 사회적 압력과 규제가 작용하여, 자본이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 흐르게 한다.
4. **금리 상방 압력 직접 억제**
1. 은행 규제 개혁을 통해 은행이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도록 유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일본처럼 **수익률 곡선 통제(YCC)**를 도입할 수 있다.
2. 이는 정부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원하는 곳에 돈이 가고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국가 자본주의** 하의 **금융 억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