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차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된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1. 복잡한 기초연금 제도와 낮은 수급률 

기초연금 제도가 복잡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실제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

 

 

### 1.1. 기초연금 수급 현황 및 기준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실제 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10명 중 7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도가 복잡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1.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가 대상이다. 

  2. 소득 계산 시 월급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반영된다. 

  1. 예를 들어, 월급 216만 원이면 약 7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 1.2. 기초연금 탈락 및 중단 사례 

 

1. 70대 민기근 어르신은 소득 기준에 걸려 기초연금 신청이 반려되었다. 

  1. 월급 25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2.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연금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1. **자녀와 공동 명의 차량**: 자녀가 보험료를 줄이려고 부모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1.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는 승용차는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된다. 

  2. **자녀에게 통장이나 증권 계좌를 빌려준 경우**: 금융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잡혀 연금이 끊기는 사례도 있다. 

 

 

### 1.3. 기초연금 예산 증가에도 낮은 수급률 

 

1.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22조 5천억 원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2. 하지만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치인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3. 제도가 복잡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 2.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복잡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 기준 및 지급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1.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제안 

 

1. 캐나다의 경우 정부가 가진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연금이나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 2.2. 정부의 제도 개편 검토 

 

1. 정부는 소득 기준 증가와 지급 구조 등을 포함한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