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0일 무시하고 전쟁지속 가능하다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의 60일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법적, 전략적 논리 때문입니다.
### 1. 대통령의 헌법상 '자위권' 발동
미국 대통령은 헌법 제2조(Article II)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군사력을 동원할 권한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과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 행동은 '전쟁'이 아닌 **'자위적 방어 조치'**로 규정되어 60일 시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적대 행위(Hostilities)'의 재정의
대통령은 해협을 뚫기 위한 작전을 전면전이 아닌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지키기 위한 '제한적 경찰 활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예: 2011년 리비아 작전)에서도 행정부는 지상군 투입이 없는 공습이나 해상 봉쇄 해제는 전쟁권한법상의 '적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60일 시계를 멈춘 바 있습니다.
### 3. 국가 비상사태 논리
2026년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과 경제적 혼란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의회조차 대통령의 군사적 결단을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보다는 즉각적인 대응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60일이라는 시간적 제한은 행정적 요식 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 4. 의회의 실질적 통제 불능
전쟁권한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상황에서 의회가 일치된 의견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기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예산을 끊지 않는 한, 시계는 계속 돌아가더라도 작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중대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자위권'과 '경제적 생존권'을 내세워 전쟁권한법의 제약을 우회하기 때문에, **60일 제한 시계는 실질적인 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