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잘못된 부동산가격설정에 기초된 돈 복사에 유발된 지방자치 확장은, 금융위기 때에는 기득권 영역의 대폭 축소가 논리적이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은 시장경제 상식대로 가지 않으려는 독재 논리(중국공산당이 부채 버블 터지자 일당독재로 돌아가듯)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보수정치 유튜브는 쭉 노무현 이후 이어진 추세가 반복된다.는 생각.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반성이 수반된다는 갭이 있지 않나요?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한국 부동산에 잘못된 가격 설정의 장기간 묵과. 이에 기반된 돈 복사 문제는 결국 기득권 이익을 위한 일반인의 이익을 착취적으로 끌어쓰는 문제와 이어집니다.
 
잘못된 가격설정과 이에 기초된 역량을 초과하는 기득권 영역 확장.
그리고 버블 붕괴
버블붕괴 직전인 지금에 나타나는 개헌안 시도.
 
이게 정략개헌이며 그 의도가 뻔함을 모르기가 쉬울까요?
 
(그러나 현실은 제가 소수고 멍청한 사회에 저만 혼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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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현재 미국의 경제 위기 근본 문제 – 잘못된 가격 설정에 기초된 중소기업에 대출한 사모펀드 문제 (이는 동전의 양면으로 미국 달러패권 지키기 위한 압도적 국력 위한 의도가 있다고 추정됨-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국 국민 손실 유발) 잘못된 기업 가격과 연동된 사모펀드 부채
 
한국경제의 근본 문제 – 부동산 가격은 경제이론과 전혀 상관없는 씨족 마을의 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외지인 부동산 매수자들에 탈탈 털어버리는 잘못된 가격 설정. 잘못된 부동산 가격과 연동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담보대출. (한국 경제는 거의 황당무게 수준으로 국민 국가수준에서 많아도 너무 많은 기득권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부채 유동성—이는 일반국민의 이익의 손해 유발)
 
한국경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 근본 설계 잘못.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정권 국토균형발전에 개입된 열린우리당 및 조선일보 부동산면 연합(여야 연합)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및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를 돌리려 해도 못 돌린 수준의 공동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어.(즉, 터질 위기의 귀책사유비율이 있을 뿐이지, 보수정당도 무책임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극단적인 예다. 바로잡으려면 자기 정부에서 대량 해고를 유발해야 한다. 문재앙 부동산 바로잡는다면서, 아무것도 못한 윤석열 정부에 부동산 가격 재조정을 못한다고 분노가 나타났다.
 
이제, 그분들의 꿈이 달성된다. 가격은 재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배층이 원하지 않은 대량해고가 나올 것이다.
 
정략개헌은 구조적으로 손실을 본 일반인들의 항변을 듣지 않으려, 사유재산권 보호를 의도적으로 안하고 기득권 이익을 위한 잘못된 경제구조를, 법 밖의 성역으로 놓기 위한 독재화다.
 
한국정치 문제의 본질은 대구가 부동산 미분양이 압도하는 선에서 나온다. 이는 건설업자도 알았을 것이다. 이게 전부 미분양간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공사대금 받는 것에 만족하고 국가경제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 사회구조의 잘못을 가리는 일이 국민입장에서는 절실하다. 그러나, 지배층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누군가는 고통받음을 알면서 장기간 폭탄 돌리기 상황을 지속했다. 정략개헌은 폭탄문제가 절대 기득권에서 터지지 않게 하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