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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5:59:36---------------------------
이재명 민주당의 ‘착취적 욕망’은 선을 넘었다.
-노무현 국토균형발전 이후의 ‘착취적 성장’ 중독-
이재명 민주당은 김대중 민주당의 역대 정책 캠페인인 ‘일당독재’ 상징인 대동세상과 연결되는 동학의 부족연합 권력 위에 있다.
증산교 ‘상생’ 등 이와 연결된 유불선 합일의 대동세상이 곧장 경제의 원리가 된다.
여기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 ‘구성적 질서’의 이분법은, 필자는 이렇게 해석한다. 미국 민주당 성향의 시야에는 보수층의 노예제와 연결된다는 영국과 미국에 공통된 로마문명으로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자생적 질서- 냐, 미국에서는 이민자계층이 속한 독일등에 속한 프랑스계몽주의(사도행전적 공동체와 연결된)냐-구성적 질서?
대런 애쓰모 글루의 ‘국가란 왜 실패하는가’는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나눈다. 미국 민주당 성향의 국민중심주의를 포괄하면서도 시장경제 본래의 제도경제학의 틀을 살려서, 소련공산당-중국공산당-북한공산당 및 남미와 제3세계 및 소말리아등의 지역(착취적 제도)과, 자유진영의 법치질서와 경제가 연결된 질서(포용적 제도)를 나눈다.
여기서, 중국의 공동부유를 연상시키는 김대중 민주당의 오래된 캠페인들로, 유불선 합일의 부족연합 당파권력효과를 주는 동학신앙은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 등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는 무제한정부로 비판하는 영어권 진보적 공동체주의보다, 사실은 <선을 넘은 것 아닌가?>
물론, 대런 애쓰모 글루는 착취적 제도로서 17-19세기 백인보수의 미국 지배방식도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민주당성향의 터키계 미국인 대런 애쓰모글루의 포용적 제도로서 경제의 토대로서 법치주의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검토에서 밝혀진 이재명 정부의 욕망은, 부동산 부채공화국에 깔린 지배계층의 착취적 욕망의 끝판왕이지 싶다.
지도자가 전부 책임진다고 하면서 ‘부채’발 성장을 이끌었다.
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료만 믿고 부채를 덜컥 덜컥 지는데에서 나타났다.
부채를 덜컥 덜컥 지면서 민중이 부채를 늘릴수록,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득권자의 재산은 늘어난다.
이제,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기업이 스스로 기업부채 늘려가더니 기업부채도 늘수 없다. 정부 부채를 늘리더니, 이제 정부부채도 한도에 찼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으로 일반국민의 재산을 끌어당길 생각을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을 기득권자가 가져간다는 것은 그래도 점잖다. 원색적으로 하려 한다.
쿠팡사태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기업행위처럼 ‘당’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처럼, 코어 귀족층에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르치려는 것과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모든 제도는 전라도 귀족층이 기억하는 조선왕조 임금 기억과 이어진다.
모든 아시아에서 중국문명식 임금 기억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권력 안쥔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식이다.
유신체제의 경상도식 군주신앙의 결론과 똑같되 방향이 반대다.
페트로 달러 체제가 위기에 달해서, 달러 표시의 재산에 가치가 내려갈 우려와 차원이 다르다.
유신체제의 조선왕조 소환은 공권력 남용과 고문수사를 통하여, 아시아식 차별과 불공정질서를 정당화한다. 충성/반역은 법을 초월하는 권위주의 임금으로 나타난다.
김대중체제의 호남식 조선왕조 소환은 재정이 문란하다 못해 아예 없었던 19세기 조선의 사회를 소환한다. 대동세상은 권력 쥔 씨족연합의 문제이고 일반영역을 반영하지 않는다.
“한나라가 한층 더 포용적인 제도를 향해 한발짝 성큼 다가설 수 있으려면 특히 결정적 분기점이 마련돼야 하고, 다른 유리한 제도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존재해야 되는 때가 많다. 얼마간 행운도 뒤 따라야 한다. 역사는 늘 우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대런애쓰모 글루, 571쪽)”
필자가 지배체제 비판의 완벽한 입증을 하더라도, 3인 이상의 연대가 아닌 한 완벽한 증명도 부족을 주장하며 외면할 수 있다.
유신체제는 반대증거를 허락안했다. 김대중체제는 유신체제의 반대의 자유만 주장하고, 김대중체제의 반대증거는 모든 씨족주의가 그렇듯이, 열린 조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신뢰조건을 통한 더 나은 생산을 향한 협업으로 존재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유화’도 모호하고, 신뢰조건의 토대를 마련하지도 않고, 일반국민과 서양의 어설픈 판단 연합으로 일반인의 반론을 옥죄는 전략을 쓰고 있다.
결국, 국민의 미래 몫을 완전히 다 뜯어먹으면 끝이 나는 지속불가능한 취지로 가나, 이를 정면 비판하는 스피커도 못 봤다.
국민의 미래 몫을 함부로 현재에 다 때려박으면,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귀족연합은 치외법권으로 절대 국민이 못한다는 조건 위에 있을 것이다.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어떻게 가능할까?
김대중 민주당 지지층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이론에 맞춰서 상부구조 문화조작으로 국민을 멍청하게 하고, 상황을 고치려는 일을 안한다.
건설에서는 10-20배 부채 레버리지 투자. 매수에는 주택담보대출 그렇게 나타난 부채는 금융을 통해서, 돈복사 들어간다. 이게, 기업부채로 나아가고, 그 부작용치유로 정부부채 확산으로 나아간다. 아예, 이제 대놓고 일반국민으로 멀쩡한 사람 뜯겠다는 욕망으로 나아간다.
시장경제가 작동할 제도적 장치 없이, ...... 사색당파 조선시대 어법 전부 소환하여, 귀족마다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하되 전라도식 탕평 대동 군주 논리로 회개 장부를쓰면 늘 정부부채로 구멍난 것 메우기로 나타난다. 미래세대의 몫을 현재의 귀족이익과 그 개평의 노인계층 문제가 반복된다.
19세기 지방자치의 부패 문제와, 노무현 정부이후 국토균형발전을 매치시키면, 모든게 딱딱 들어맞는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인들이 해온 대국민 사기극 방식은 이렇다.
전라도 탕평대동 노론 씨족주의 종교심리를 중앙에 박고, 한쪽에는 시장경제 미명하에 무속신앙. 다른 한쪽에는 경제민주화 미명하에 전라도 유교로서 채운다. 보수와 진보로 가짜 양당을 하되 사실은 단일한 귀족연합 중심의 지배질서인 것이다.
1) 동성촌 부락신앙 중심으로 원시도교가 깔린 속에 유불선 합일의 대동세상의 종교이상향이 경제에 박히면,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비판한 무제한 정부(영어권 진보 대상인듯)보다 훨씬 선을 넘는 무제한정부이며,
2) 그러한 대동세상이 실제작동하는 일당독재 권력과 그에 기반한 법치 제도의 소외 현상은, 귀족이익을 위한 원색적 착취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
3) 동학권력은 동학종교심리 안에서는 착취가 안 보인다. 오히려 동학이 포용이다. 그런데, 동학 밖에서 있는 경제학원론에서는 왜 잘 보이며,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4) 유신체제의 공권력 남용의 문제를 유신체제에서 문제제기하면 권력이 싫어했던 것과 똑같은데, 스타일만 달라져서 이 주제의 의제화를 권력은 싫어한다.
19세기 호남귀족연합 지배방식은 ‘선을 넘는 무제한 정부’에 착취적 제도이고, 동학이나 호남유교 안에서는 그것이 안 보이나 밖에서는 잘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