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속공무원 더 뽑아서 조져라.

2) 걸리면 패가망신 시켜라.

3) 돈 쓰련다. 세금 더 걷는다.  

 

노동감독관 증원

공정위 조사관 증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증원

건강조험 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지적재산권 특별사법경찰 권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지방자치기관까지 확대...

 

이 ㅅㄲ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겸직이냐??

히틀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