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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의 진짜 문제. 전라도 당파중심 유교의 전라도 임금님 상징을 깔고 가면, 특정 씨족이 아니면 모든게 투기이며 벌금적으로 물릴 수 있다는 것.
사람을믿지말아라
https://www.ilbe.com/view/116114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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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16:40:15
세금 원리에 전라도 씨족주의가 깔려서 작동되는 고도의 엽기적 자의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
백낙청의 k-시스템은 제도경제학의 불가능성을 깔고 감.
전라도 권력층 아닌 쪽엔 엽기인데
그들끼리 균형이면 균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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