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 50% 이상 오른다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전형적인 공산화 조치임.

 

왜 그런지 보자.

 

 

2. 정부의 주요 합리화 논리는, "선진국이나 유럽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게, 괴벨스식 새빨간 거짓 선동의 사례.

 

 

가령, 서울과 뉴욕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을 보면 서울이 뉴욕보다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율을 이제는 높여야 한다는 정부 얘기에, 돌대가리들이 대부분인 더불당 지지자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경향이 있음.

 

 

 

3. 왜 거짓선동인지 살펴보자.

 

우선, 보유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대비 집값"이 중요하다. 이걸 PIR 지수라고 하는데, (Price to Income Ratio), Housing Affordability Index 라고도 하고, IMF나 WB에서는 "Median Multiple"이라고도 함. 

 

왜냐하면, 보유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득이 집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면, 보유세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반면, 한국처럼, 소득에 비해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 보유세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걸 알면서도 더불당의 괴수 리재명은 "한국은 보유세율이 높지 않다"면서, 대선 선거 유세 때 수 천 번을 반복했던, "집값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일은 안 하겠다"를 간단히 뒤집어 엎는다. 김일성도 그랬고, 스탈린도, 모택동, 폴포트, 호치민, 카스트로 등, 모든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그랬다. 

 

따라서,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전형적인 "사유재산 압수/몰수"와 다름없는 짓을 하는데, 더불당 지지자들은 이걸 박수치면서, 고소하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면서 신이 나서 지켜보고 있다. 

 

 

4. 한국은, 약 75%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지"이다.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지나 완만한 구릉지는 논밭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작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은 국토 면적의 10% 남짓 정도이다.  하지만 실제 주거지역 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2.7% 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최악이다. 즉, 한국은 겉으로만 국토면적이 10만 km²일뿐,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세계 최악 수준. 

 

그러니, 집값이 소득 대비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다. 집값을 낮추려면, 

 

첫째, 박원순, 문재앙, 로무현, 리재명 같은 재앙적 빨갱이 꼴통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둘째, 위와 같은 사람을 추천하거나(안철수), 뽑아주는 꼴통들이 많아서도 안 된다. 

 

 

한국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내가 여러번 강조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값 집값 폭등의 원흉은 노무현과 박원순이다. 사실은 그 돌대가리들보다는, 1960년대부터 활동을 재개한 남조선 자생 빨갱이들이 원인이다. 

 

특히, 박원순은, 서울시장 재임시 새 아파트를 짓는 걸 틀어 막아서, 오늘날 집값 폭등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걸 내가 몇 번씩 반복해 왔다. 

 

아주 기본적인 시장원리, 경제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로무현, 문재앙, 박원순, 리재명 패거리들이다. 공산주의, 주체사상만 미친 듯이 신봉하는 바람에, 제대로 세상원리를 깨우칠 기회도, 시간도 없었다. 

 

어쨌든,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소득은 그런 집값에 비하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적으므로, 여기에 보유세와 종부세를 급격히 인상시켜 거두면 파산, 도산하게 된다. 일단 정부가 아파트를 차압하게 될 거다. 

 

집값이 비싼 걸로 악명 높은 뉴욕과 서울을 비교해 보면 금방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보고했다.

 





 

부동산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한국은 원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데, 설상가상, 경제원리를 전혀 모르는 빨갱이들이 집권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한국은 그래서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비싼데 이 비싼 집값을 기준으로 보유세/종부세를 매기면, 파산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된다.

 

20세기 빨갱이들이 재산 빼앗는 수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 21세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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