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진단이 부른 잘못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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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아이고, 많이 아프신가 보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환자 : 허리가 아파요.
의사 : 아,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환자 : 아니,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의사 : 그러니까요, 머리. 머리가 부어서 허리가 굽어졌죠?
환자 : 아니, 머리 때문이 아닌데...
의사 : 여기 두통약 드시면 나을 거에요.
환자 : 미치고 환장하겠네.
의사 : 오늘도 병 치료에 전념했다, 잘했어 나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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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절벽 때문인데 엉뚱하게
몇 안되는 다주택자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현금 부자인 지방 사람이나 외국인이 사게 되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쫓겨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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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월세 갱신청구권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들이 2년 더
살 수 있지만, 앞으로 2년 후에는 전월세 대란이 닥쳐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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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원인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방해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면, 앞으로 10년 후를 위해 지금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수익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었는데
진단이 잘못되니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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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란을 막기 위해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해제하고
값싼 임대에 인센티브를 줘서 청년들의 내집마련 광풍을 잠재우고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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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 세금 폭탄은 세입자와 양수인에게 전가될 뿐이죠.
통화량 확대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아파트 소유자만 손해를 볼 순 없으며, 현재의 강남 집값 하락이
대세로 번져 아파트값이 폭락하면 담보가치 훼손으로 은행 위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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