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퓰리즘 정치는 ‘인기영합주의’가 전혀 아니다.(88학번 장동혁 필독!!)
  • -대동세상’ 의 사회적 정의에 담겨쓰는 복지란 어떠한것인가?-
 
 
자유경제원을 이끌었던 김정호 교수가 세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식은 잘못이다.
 
오히려, 진짜 쟁점은 이 부분에 있다.
 
‘대동세상=진리다’ 對 ‘대동세상=권력이데올로기’다.
 
동학에 깔린 ‘동귀일체’ ‘일원상진리’ ‘해원상생’이란 대동세상 지향상징 속에서, 약자 케어는 굉장할 수 있다. 김정호 교수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프레임은, 혐오나 폄오 논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매표행위>라는 말보다,
 
그들이 소환하여 동원하는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비주사파 공산마을)씨족주의 진리관이란 어떠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을 추적하는게 맞았다.
 
<매표행위>란 말에는 우파식 논리가 전제가 돼 있다. 그들의 논리에서는 같은 마을 씨족행위에 적극적으로 편들어주는 행위로, 그들 기준으로는 진보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당파중심에 민중을 결집하는 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상식이다.
 
오세훈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농부를 거의 대부분 흡수하고, 도시농부 사업에 깔린 ‘씨족적 정의’관념을 하나도 쟁점화하지 못한게 문제다.
 
다시 말해서,
 
유신체제의 국가안보 담론에서 ‘무제한정부’로 상식 이상의 남용을 하는 것과 붕어빵처럼 같은 논리로,.....
 
김대중체제의 복지담론은 무제한정부로 그들씨족을 위한 편파적 지원에서 남용을 정상으로 한다.
 
양쪽 다 조선왕조에서 뿌리가 있고,
 
조선왕조의 씨족중심 권력행위는 시장경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런 애쓰모글루의 ‘착취적 제도’에 가깝다. 조선시대식 권력구조로 안보로 권력을 집중하려는 기제를, 권력 안 쥔 부족에 부담전가하여 자기쪽에 선물정치를 하는 것은 조선후기에 나타난 방식이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는 비하는 문제이고,
 
<포퓰리즘>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오세훈 서울시 같은 투항도 문제다.
 
농촌마을 신화인 대동신화에 복지를 시장경제에 보충적인 요소로 집어넣는것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표현되나?
 
“대동세상 = 이재명·민주당이 가장 자주 쓰는 키워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마다 “신분 타파, 만민평등, 억강부약(抑强扶弱), 농촌·약자 케어”를 연계.
이재명 연설·페이스북·강연에서 반복: “대동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 “농민기본소득·기본시리즈” = 동학식 공동체 정의를 현대 복지로 번역.
중국식 농촌마을(인민공사·대동理想) 유사성: “마을 공동체에서 약자를 돌보는 게 정의”라는 논리. 시장은 “강자(재벌·엘리트)”의 도구로 규정되고, 정부 개입(퍼주기·규제·재분배)이 “하늘(민중)의 뜻”으로 정당화됨.“(그록 ai)
 
 
“한국 맥락에서 본 “대동세상 신앙”의 지속 가능성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수출·기술·자본 유치 중심)에서 농촌 중심·공동체적 정의 신앙은 다음 이유로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재정 지속 불가능: 고령화 + 저출산 → 복지 지출 폭증, 세수 기반(기업·수출) 약화.
생산성 충돌: “억강부약” 프레임이 시장 경쟁·혁신을 “불의”로 규정 → 투자·성장 동력 저하.
세대·지역 갈등: 청년·도시층이 “농촌·기성세대 퍼주기”로 인식 → 정치적 반발.
글로벌 압력: 무역·투자 유치 실패 시 환율·성장률 급락 → 베네수엘라식 악순환 위험.
단기에는 감정 동원 + 선거 승리 가능하지만, 중장기에는 재정 포퓰리즘 → 성장 둔화 → 불평등 심화의 역설적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그록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