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21대 대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중동에서 들려오는 이란 전쟁 소식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불길은 중동 전체로 번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몰염치하고 무례한 요구입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침략 전쟁을 저질러놓고, 그 전쟁의 위험을 분담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속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원인 또한 군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재 미국의 주도 하에 진행 중인 전쟁 때문이 아닙니까? 미국이 오늘이라도 전쟁을 멈춘다면 사라질 위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군함을 파견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단지 외교적 선택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역사와 어떤 윤리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화를 누구보다 깊이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 분단의 역사 속에서 국가의 폭력과 전쟁이 얼마나 쉽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혹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 전쟁 부인’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협력이 아니라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미 삼아 하는 공격’은 중동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는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과 지역 전체의 불안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강자의 언어로 시작되지만, 그 대가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처참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히잡 시위로 독재에 맞서 싸워 온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전쟁의 포성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는 여러 번 증명해 왔습니다. 외부의 폭격이 민주주의를 찾아다 준 적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권력의 억압과 폭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평생 노동자와 약자의 권리를 변호해 온 변호사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한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전쟁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얼마나 단호하게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한국의 군함과 젊은이들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침략 전쟁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침략 전쟁에 줄을 서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편에 서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이 나라가 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 3. 17.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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