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좋은 제도일지도? 
근데 헌번재판소 판사들을 싸그리 물갈이 한상태라 우파가 더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잘못된 판결은 하면 헌재 판사도 법왜곡죄로 처벌받을지도?? 특히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