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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7:59:17한국은 부채가 폭증이고, 사회계약도 붕괴 지경이다. 양반집단마다 서로 다른 씨족주의로 정주행 중이다. 그러면, 법치의 복원을 생각할 때, 지도자의 모범의식과 연결된다.
서양의 법치주의가 종교개혁 정신과 근대 계몽주의와 연결된 사회계약의식에 연결됐고,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논리와 연결된다. 군사정권에서 이 문화를 번안할 때, 군사정권 때는 없었던 지식인데 그 이후 번역된 중국학 언어로 말하면, “만인군자론”으로 모든 이들이 같은 원리에 약속하여 따르는 의지가 있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렇게 지도자의 모범의식이 있었다. 그게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이후에 등장한 문화는 서양법 법치주의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지도자의 모범은, 중립적 인문학 언어로 말할 때 개화파의 언어라고, 위정척사파가 왜 개화파 마을의 언어를 따르나? 양반싸움으로 최대치로 가면서, 양반들은 부채 버블 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
트럼프 1기 때 미국공화당층의 의문. 지금 뭔가 대단히 이상하다. 의도적으로 서양인문학의 토대를 귀족층이 의도적으로 안 키우고 있다는 진지한 의문이 있었다.
사회의 지도층은 그 당시의 문화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바라봤으나, 지금은 법치 준수는 민주당 성향의 귀족과 하층을 뺀 중간층성향의 보수층에만 일방적인 부담으로 주어지고 있다.
60년대 중반의 미국의 세계전략의 영향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밀접하며, 법앞의 평등은 군사정권 이후에 생긴 개념이며, 제1-제2공화국은 법앞의 평등개념자체가 없고, 귀족중심의 줄서는 잇권 개념이다.
성경본문이 대접받지 못하며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 바라볼 사람들이, 성경준수의지가 매우 약한 어느 교회라고 가정할 때 상황과 한국의 문제가 비슷할 것이다.
헌법학원론의 1990년대 후반의 책에서 제1-2공화국 법비판처럼, 세계의 법학에서 좋은 말을, 마구 좋은 말만 갖다놓고, 그리고 그 말의 연관논리에 무관심하여 법이 사실상 없었던 그 시절 논리를 고스란히 복원했다.
법치의 존속은 귀족의 법을 수호하려는 의지와 연결되나, 한국정치는 경쟁적으로 오래 지속된 것은 낡았다고 갈아엎자는 논리가 개벽신앙 교리와 함께 반복된다. 미국은 거꾸로 그 과거의 법과 연결된 과거지도자와 분리 반대로 섯부른 헌법개졍을 반대한다.
모범의식은 일반인이 알아서 하세요.
귀족은 모범안한답니다.
이런 분위기가 보수의 붕괴의 한 부분일 것이다.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귀족층이, 국민의 더욱 도덕해이를 부추겻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