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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6:03:26-한국의 정치인들은 어째서 경제위기 걱정이 없을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모두 조선일보 말 잘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조선일보가 완주를 허락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중도하차했다. 조선일보는 사주는 영남이지만, 이미 기사의 텍스트는 군사정권 때 지배이데올로기와 데스크의 팀플레이를 경험한 이들에겐, 의도적으로 호남씨족신앙 깔아쓰는 것을 느끼게 한다.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는 조선일보가 계속 요구하는 것에서 끝내 조선일보의 의견을 100% 받았다. 환국이나 정변으로 물러난 지도자를 언급하지 말라는 전라도 조선왕조 패권 시대의 금기를 승복한 것이다. 아마도, 박근혜, 이명박 두분 전직 대통령도 조선일보 말 어서 들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서, ‘윤어게인’이란 표현으로 ‘국민의 힘’을 ‘임금의 힘’으로 생각한 층은, 최후 순간까지 유교의리를 지키는 맥락으로 가면 복수에 300년 이상 지체되는 일로 갈 것이며, 이를 아는 이들이 외면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시도통합논의’로 정면으로 전라도 유교의 정교일치 입법화를 시도하는 축이 있는가 하면, 정면으로 왕권제유교 정교일치로 승부하는 것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우기는 측도 있다.
제이미다이먼은 경제의 완전한 붕괴에 3가지 조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채의 포화상태, 통화시스템 붕괴, 사회계약의 해체와 이어진다.
여기서, 제대로 “춘추전국 제자백가사회”로서 당쟁 모드 제대로 가면서, 말을 죽어라고 안듣는 지배층의 문제와, <부채의 포화상태>는 긴밀히 연결돼 있다.
함석헌 선생의 저작집 30권은 계속 반복되는 테마가 있다. 동학신앙에 깔린 도교적 이상향. 즉 노동없는 세상의 지속을 꿈꾸는 테마다. 대부분의 영어권 진보국가는 스탈린주의적 독재모드만을 반대하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받지 않는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2006년 강남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개사가 과거에 없었던 부동산 폭등을 예언하면서 바람잡는 분위기다. 그 이전에는 정부주도의 투기주도는 금기였다. 노동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이제, 정부주도로 부채를 국민에 적극적으로 일으켜서 귀족이 이익먹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제1-제2공화국은 정해진 예산 가지고 서로 싸워서 되는 일이 없다. 같은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서로 부채를 지고 갔다. 지방자치는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든지, 피케티의 사민주의적인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로서 보수주의적 사회계약이든 진보주의적 사회계약이든, 어떻든지 사회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사투리만 경상도이고, 전라도보다 더 전라도씨족종교 근본주의를 뿜어내는 조갑제기자는 연일 장동혁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조갑제 기자 자체가 조선시대의 어법으로서 일반국민을 노비화하는 불법행위의 30여년일 것이다.
전두환 민주정의당 시대의 정치논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겐, 모든 앞으로 벌어지는 일을 너무 쉽게 이해한다.
전두환 민주정의당은 왕권제 유교 중심의 계획경제의 축으로, 그 계획경제 유지를 위해서 반대세력이 없어야 한다.
김대중체제는 19세기 노론독재 및 제1-2공화국 논리로서, 평민들이 꾸준히 부채 조달로 평민의 부채가 기득권층의 자본계정에 잡히는 일의 지속을 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1당독재 권력 반대편이 이성적인 반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야 한다. 조갑제 기자의 주장은 매우 심플한데, 전두환 민정당 때 영남 색깔 주장하면서 김대중에 불리한 발언을 남발하던 영남색깔의 전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거꾸로 생각하면 나온다.
17-19세에 곡창지대의 쌀은 양반가문 재산불리기의 토대다.
이게 부동산 부채공화국으로 글로벌리즘 전제로 나오고, 지방선거는 실제의 지방자치보다, 국민을 멍청화해서 귀족의 재산불리기 문제로 간다.
어느 ai는 세계 경제 붕괴 때에 지배층의 관행을 전제로, 한국의 일반인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지배층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반드시 전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주택시장이 문제였다. 지금은 2020년 이전의 저비용으로 부채를 지고, 갑자기 이자가 올라버린 변화로 인해서 빚어진 부채로 기업을 매수한 자본시장의 붕괴 조짐이 문제다. 그러나, 한국의 부채 문제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더 위기다. 문제는 한국정치인은 위기조짐이 없다.
위기는 누군가 일반국민이 해결해줄 일이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된다(정신 나간 지배층)고 보고,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일반국민의 미래를 탈탈 털어서 현재로 끌어당긴 부채 버블이 터질 때, 국가구조조정과 지방자치의 획기적 축소 밖에 답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속에서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는 이들의 잇권의 대폭 축소를 수반한다. 지방통합 입법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권력 중심의 유교사상을 보이는 쪽이 ‘사회계약’적인 협력을 억압적 구속으로 보는 관점의 유지다.
여기서, 기독교신앙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계명과 비슷한 논리로, 쭉 이어진 사회계약적인 법치질서의 유지 문제와, 그 유지 위해서 각 국민주체에 깨인 이성적 사고를 위한 정보제공의 문제는 연결돼 있다고 본다. 그것을 안한다.
필자는 ‘전라도 유교’ 논리로 조상숭배문화식의 과거이야기로 가는 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냥 경상도 교회는 경상도 양반조직의 부속, 전라도 교회는 전라도 양반조직의 부속인 경우가 많고, 특히 기독교민주화운동과 연결된 영역의 완전하고 완벽한 부패 현상은 심각하다. (전라도 유교기준은 뭐 어때? 기독교기준은 부패!!)
유신시대에 박정희, 전두환 충성맹세를 통한 기득권 유지는, 김대중 민주당 지지층의 불공정을 깔고 있다. 지금에 있어서 전라도 조선왕조의 붕당정쟁의 전제는, 19세기식 사회계약의 와해와 그것을 통한 이완용 도래라는 시스템 붕괴를 깔고 있다.
1) 전라도 유교에서 영남 유교 권력의 붕괴를 우주중심론(중화사상)과 오랑캐논리로 보는 어법에 교횟말로 덮어 씌우고, 그 논리를 정당화하는 기독교민주화신화가 정당성이 있나? 아니면, 지금 사회계약 붕괴를 막기 위하여 성경의 하나님 계시를 묻는 쪽이 정당성이 있나?
2)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째서 경제위기 걱정이 없나?
3)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대신에 왜 권력유지만을 관심가지나?
4) 조선왕조식 당파싸움을 해도 국민의 경제가 괜찮은 듯 보이는 부채경제가 붕괴돼서, 시장에서 정신없이 화폐가 퇴장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로 다른 씨족이 미국 원조농산물 을 자기마을로 댕기는 싸움---> 서로 간에 공평하게 부채를 지고, 서로간에 국민을 멍청화해서 귀족 재산부풀리기 싸움---> 이 싸움이 끝나면? 귀족과 일반인의 대립각이 예정되고. 유신체제 때에 유신체제 정략개헌인 공권력 강화로 위기를 해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젠 행정통합으로 반대세력의 결사행위의 어렵게 하는 일로 하는게 너무 선하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사회로 각 마을마다 각각 따로 놀아서 양극화를 압도적으로 초월한, 돗대기 시장화!! 여기서, 부채로 각 마을마다 자본시장 부풀리기 경쟁에 아무런 사회계약이 없는 사회.
여기에 아무것도 어느 정치인도 안한다.
관을 차지하면 반대쪽에 씌우자는 생각만 하며, 그 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었다는 생각을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