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명: "법치 회복 대한민국" - 무관용 교정 개혁 프로젝트]


1. 민주당의 '갈라치기 정치'와 '범죄자 온정주의' 동시 청산
  • 사회적 갈등의 근원 비판: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녀와 세대를 갈라치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파괴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정치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었고, 그 틈을 타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가해자 인권 과보호 중단: "민주당 식의 '가해자 중심 온정주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 핵심 공약 ①: '고향 교도소' 연고지 수용제 (심리적 압박과 망신)
  • 출생지 및 부모 연고지 수용: 범죄자를 본인의 출생지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심리적 반성 유도: 자신이 자란 곳, 가족이 있는 지역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고향과 부모님께 얼마나 큰 수치인지 직시하게 만들겠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3. 핵심 공약 ②: '엘살바도르형' 초강력 수용 환경 (영양 공급 제한)
  • 전국 교도소의 엄격화: 인권을 명목으로 제공되던 과도한 처우를 폐지하고, 엘살바도르의 사례처럼 범죄자가 수감 생활을 '고통'으로 느끼도록 환경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영양 공급의 최소화: 세금 낭비를 막고 범죄의 대가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수용자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영양만을 공급하겠습니다. '교도소 밥이 밖보다 낫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강력한 노동 및 훈련: 수용 기간 중 엄격한 규율과 강도 높은 노역을 부과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겠습니다.


4. 교육 및 사회적 효과: "행복한 학교의 전제조건은 준법"
  • 부끄러움을 아는 교육: 학교에서부터 '법을 어기면 고향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가르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장한 남녀 갈등 대신, 상호 존중과 준법정신을 가르쳐 아이들이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
  1. 범죄 의지 박멸: 연고지 수용의 수치심과 수감 생활의 고통을 통해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 달성.
  2. 세금 절감: 과도한 수용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피해자 지원과 서민 복지로 전환.
  3. 공동체 회복: 갈라치기 정치를 넘어, 법 앞에 평등하고 잘못에는 엄중히 책임지는 공정 국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