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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09:16:26중국을 대안론으로 보는 모든 형태의 영어권 담론은, 그런 논자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무식의 소산이라고 본다.
사실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후기는 전라도 양반가문 300년 독재에 경상도 양반가문이 낑겨 사는 분위기였다.
2)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영호남은 단일한 당파중심의 유교로서 항일운동 단체를 결성했다. 물론, 양반다수파의 참여는 100% 참여가 아니다. 일부는 친일 변절, 일부는 항일도 친일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렀다.
3)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을 뺀 모든 정치인은 친중 친소련이었고, 미국은 이승만만을 신뢰했다. 여기서 영남 양반들은 이승만에 줄을 섰다.
4) 1922-45년 사이에 소련의 돈을 받은 항일단체는 소련의 공식적 꼭두각시 정권인 김일성만이 ‘당파중심유교’의 적자로 보고, 실향민 1세대를 굉장히 조롱했다.(반공실향민 경우, 이게 제일 황당했다고 고백한다)
5) 유신체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함께 근대화(서양체제로 아시아의 적응)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했다. 영남 지배층의 영남유교 욕구와 미국의 전략을 조화시키려는 전략은, 김대중 민주당에 의해서 권위주의 불법으로 판단되고 미국도 어느 시점에서 군사정부의 지지를 철회했다. 그리고 전두환정권은 붕괴했다.
6) 여기서,..... 대한민국이 이승만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은, 전라도 양반가문의 독점적 패권에 대하여 ‘장애물’로 바라보며, 80년간 헌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점진적으로 엿바꿔 먹는 전제로서, 계속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불가능성(물론 동시에 호남 귀족의 당파중심 패권의 직접적 회복)으로 다가간다.
이제 3가지 사고 모델이 한국정치에서 나타남이 보여진다.
1) 법앞의 평등 – 미국, 일반국민,
2) 영남왕권제 유교- 영남 귀족. 친미적이나 권위주의.
3) 호남 당파중심 유교- 호남귀족. 친중, 친소련적.
지방자치는 경제학과 연결되고,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의 노선이냐,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사민주의 노선이냐 나뉜다. 어떻든지 어떤 경제학 학문의 작동이 된다면 하는 층으로, 보수/진보 구분을 없애서 바라봐도 결국은 지속된 이성법 원리는 유지돼야 한다.
윤석열 재판에서 헌법의 위반이 아니라 호남종법제의 위반이 실제의미라는 생각은,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법앞의 평등을 유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면, 노론 300년 독재 및 일제시대 민족공산당(민족유일당)은 불법단체가 된다.
필자는 독일연방재판소의 ‘제국시민’ 판례와 똑같은 경우로 본다.
일제시대의 공산가문 권력독점 및 조선후기 300년 전라도 독재로 돌아감은, 일반국민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의 자의적 박탈을 의미한다.
한국 언론에서 논하는 행정통합은, 독소조항으로 일당독재 당파중심유교의 권력구조로 짜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지방자치의 연결고리에 대한 처절한 무관심.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 사라진 조건으로 말하는 저금리 논리가 다시 온다는 조건을 깔고 있다.
법앞의 평등이란 경제학 작동의 기본전제로서 법치주의 조건은, 노론 일당독재의 복원에 불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분들 전략은 국민이 눈치 못채게, 미국이 눈치 못채게 측면 우회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중국사회의 왕조의 법은 오래되면, 열받아서 민란으로 엎고 엎고 엎고 그랬다. 한국 지배층이 소환하는 맥락은 동학경전에 깔린 이 맥락이다.
반면에 자유진영의 법은 합의된 것은 영원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직접적으로 까발리지 못하니, 국민 모르게 우회전략.
이게 말이 되나?
후천개벽 논리에 깔린 망해가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신흥권력의 정통성 독점 욕망. 이것과 경제의 공존은 불가능이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