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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05:41:17DJ·盧·文, 살생부식 코드 인사·정보 유출 …
좌파 정권, '국가 안보 최전선' 휴민트 통째 붕괴
- 조문정 기자
- 뉴데일리 2026 02 08
DJ·盧, 살생부식 코드 인사로 정보 연속성 훼손
文, 간첩수사권 폐지·휴민트 유출→北 처형까지
李정부, 동맹 기반의 공동 가치 실현 가능할까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뉴시스
-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 방대한 정보 자산과 정교한 휴민트(HUMINT·인적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기관의 역량이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 국가적 목표를 향해 전략적 연속성을 유지할 때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0년의 집요함 … 샤론에서 시작된 '전략적 표적화'
- 8일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 작전 성공은 수십 년간 축적된 정보의 입체성이 만든 결과다.
-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2001년 아리엘 샤론 당시 총리의 지시 이후
- 25년간 이란 지도부의 생활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테헤란 시내의 교통 관제 시스템을 해킹해 경호 인력의 주거지, 근무 교대 시간, 출·퇴근 경로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했다. - 이와 함께 군 정보기관 8200부대는 이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자동 분석하는 체계를 완성했다.
-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달 28일 이란 고위 관리들의 집결 상황과 지도부 회의 진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독할 수 있었다.
특히 타격 직전 집무실 인근 기지국 12곳을 교란해 외부 통신을 전면 차단한 전자전(Electronic Warfare)은 - 정보 장악의 정점으로 꼽힌다.
- 결정적인 순간에 표적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유한 '휴민트'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살생부식 인적 청산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은 기술 진보의 흐름과 달리 지난 30여 년간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인적 청산과- 제도적 축소로 인해 사실상 '휴민트 진공 상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인적 자산 단절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단행된 - '대규모 면직 사태'가 시발점이다. 1998년 4월 1일 자로 고위 간부 140여 명을 포함한 581명에게 보직 해임령이 내려졌고,
- 이듬해까지 총 881명의 숙련된 요원이 조직을 떠났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저서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를 보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선에 -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프로젝트와 그간의 노력은 폐기되거나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며
- "국정원 직원 간 지역적 갈등이 심화하기도 했다.
- 특정 지역 출신들이 그간 상대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 국정원 내부에도 지역 갈등의 병폐가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면직된 고위 간부 26명 중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호남 출신은 전무했다. - 이는 정보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정치적 배경에 따른 '코드 인사'가 우선시 됐음을 시사한다.
◆'수사 외압'과 '코드 인사'를 통한 정보 왜곡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보기관의 중립성 훼손이 정보 판단의 왜곡으로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인 '일심회' 간첩 수사 중단 압력은 정권의 정치적 지향점이 안보 수사를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보여준다.
- 이 전 원장은 저서를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 수사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수사국장이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민정수석은 '국장을 더 할 의사가 없는 생각인 모양이네'라고 말하고
- 면담은 종료됐다.
이후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사퇴했으며, 후임 김만복 원장 체제에서 수사국장이 경질되면서 - 일심회에 대한 추가 수사는 실행되지 않았다.
- 추가 수사를 피한 대상자들은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드 인사는 군의 정보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고 - 위기 상황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의 원칙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정보 지휘 체계는 현장 대응의 무력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휴민트 명단 출력과 북한의 처형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는 휴민트 붕괴가 관념적인 우려를 넘어 실체적인 참극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2024년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대북공작 경험 없이 국정원 대북공작국에 발령 난 간부
- A 씨가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무단 출력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A 씨가 해당 리스트를 출력한 이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의 절반가량이 북한 당국에 발각돼 - 고사포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의 코드 인사와 정보 보안 기강의 해이가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인
- 인적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치명적인 정보 실패를 초래한 것이다.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제도화
문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의 힘을 빌러 법제화를 통한 기능적 해체까지 단행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간첩수사권) 폐지는 안보 수사의 물리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치안정책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근무한 대공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과 공조했던 2023년의 경우 제주 간첩단 및 창원·민주노총 침투 간첩단,
- 전북 지역 간첩망 등 총 11건의 조직적 안보 위협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 "그러나 대공수사권을 경찰만 갖게 된 이후인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 유의미한 대남 간첩 적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테킨트'의 맹점과 AI 안보의 모순
이민트(IMINT·영상정보)나 시긴트(SIGINT·신호정보),- 테킨트(TECHINT·기술정보)는 적의 기만전술에 취약하다는 치명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북한 평양과 황주 비행장에서 발생한 모형기 사건은 기술 정보(TECHINT)의 맹점을 노출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미 정보당국은 위성 정찰을 통해 북한 비행장에 미그기 30여 대가 전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 목재와 합판 등으로 제작된 기만용 위장에 불과했다. 이는 이민트에 포착된 물리적 형상만으로 적의 전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 휴민트 없이는 적의 전략적 기만이나 의도적 은닉에 의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방증한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안보 체계도 신뢰할 수 있는 휴민트 자산의 뒷받침 없이는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 우려가 나온다. 사이버 작전이나 AI 기반 정보 분석에서 휴민트의 중요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됐지만
-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확실한 동맹 관계에 기반해 공동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