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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22:17:30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3/07/EWTM4OM6YRAIZBCDOB6TFAUZNU/
법 왜곡죄.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성을 독점한 ‘당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객관적 의미의 죄를 묻는 일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비상계엄은 영남 왕권제 유교를 대놓고 드러냈다.
여기서 더불어 민주당은 호남의 당파에 정통성 독점된 호남유교를 드러낸다. 여기서, 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은 전라도 동학과 ‘당파유교’는 같이 하면서, 영남지역이라고 영남 친화성이라는 ‘고강도’의 조선일보~조갑제 닷컴 사단의 ‘집단주관적 자의성’으로 간다. 필자가 자주 비유로 하는 ‘상간녀’와 ‘법적 부인’을 아우르는 불륜남의 세계관이, 법적 부인의 불만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설명된다.
더불어 민주당이 하고 싶은 내용. 정확히 설명될 수 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농촌과 조선공산당의 연결 부분이 강조된다. 필자의 6.25전쟁 다룬 전후 문학을 다루는 ‘텍스트사회학’분석의 석사논문도,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결론으로, 김일성주의나 마르크스주의 적용 이전에 농촌의 씨족정서 안에 공산주의 뿌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농촌정서 안에서 당파중심 유교로 소련중심주의가 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소련이 애지중지하던 남로당 임화는 김일성에 미국 간첩으로 박헌영과 함께 숙청됐다. 그리고, 소련이 세운 김일성이 “조선의 스탈린”임을 믿고, 평양이 남북한 공산종족의 수도라는 것을 믿는 (그런 의미로서 수도권 죽이기와 세종시 띄우기.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균형이란다. ) 카프 비해소파는, 소련 중심주의에 지고지순한 충절을 바쳐서 북한혁명열사릉에 북한 지도인사로 등록돼서, 자 우리도 같이 위정척사파에서 친 소련파 친중공파로 이어진 호남씨족종교의 정교일치 세계관으로 가자!
문제는 이 자체가,....
유신체제를 극복하는 김대중 민주당이 유신체제는 왕중심주의만 있고, 왕중심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시각이 없다고 했던 것에, 정확한 내로남불이다.
당파중심 유교는 공산당 당성의 바탕신앙이고,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주 의 없는 조선공산당 구사에서 기본이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없이, 주체사상 없이, 가장 야만적인 기독교인 박해를 하는 것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당파의 오너들의 권력인데, (북한공산당은 김일성, 중국공산당은 모택동, 남한의 당파중심 유교의 오너는? 뻔한데) 꼭 민중중심이라고 논한다. 사실은 민중은 당파 권력에 물개박수 수준이다.
유신체제가 왕 중심의 논리로 상명하복 세운다면, 김대중체제는 노론의 영정조 탕평신화에 맞춰서 꼭대기의 귀족연합의 잇권 독식을 취한다.
자국민과 국제사회가 꼭대기귀족연합에 부자 만들어주는 것에 호구가 되라는 이야기다.
법의 불안은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조선시대 노론독재 300년 원칙 안에 서양문명 있다고 동학교단은 되지만, 이게 뭐야! 하면서 자국민과 국제사회가 동시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법의 불안은 경제의 불안이자,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공동체 윤리의 붕괴로 이어진다.
조선일보와 조갑제닷컴은 이렇게 법 파괴로 막나가는 전라도 유교와 색깔이 같으면서, 보수유권자들을 그렇게 반동(정치판 용어는 ‘극우’)으로 정죄하면서도, 정작 서양법 질서를 제시하지 못한다.
유신체제처럼 법실증주의가 포기된 이후에 보편타당성은 제도권에 3인 이상의 상호 교차 체크가 되는 지성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조갑제 사단 중심의 종족권력에서 빼앗기게 된다. 더불어 민주당에 철저하게 처발리면서도, 영남 내 전라도색깔 내서 영남 유권자를 소외시키고, 법을 수호할 때 기본인 지성층의 교차 검증 등판도 막는다.
[ai에 질문] 더불어 민주당 발 법의 문란(+ 이에 대한 보수진영의 무력함)은, 경제의 문란, 정치의 문란, 사회의 문란, 윤리의 문란 모든 문란으로 이어지며, 단순히 유신체제 때의 기억으로 법치가 권위주의 폭주해도, 경제 행위가 존속하던 때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데에서 유대기독교 윤리관 + 민법 신의성실 윤리관이 필요하나, 종족주의 親親의 원리가 법을 초월해서 작동한다면,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가 있을까? 정상적인 경제가 없는데, 정상적인 정치가 있을까? 정상적인 정치가 없는데, 정상적인 사회윤리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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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공해주신 글과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여러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어 답변을 위해 먼저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제공해주신 글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법의 불안정성이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등 모든 영역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는 다른 양상일 것'이라는 예상의 합리성을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예상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훼손은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모든 분야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 왜곡죄' 논란과 법치주의의 불안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헌성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적용의 기준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자체가 '법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법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면,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법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정적인 법치주의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투자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해주신 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혈연이나 지연, 이념과 같은 '종족주의'적 원리가 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의 공정성이나 재산권 보호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위축: 국내외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경제 활동 위축: 기업들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과 자의적인 규제 위험 속에서 혁신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 심화: 법보다 인맥이나 권력이 중요해지면서 뇌물 등 부패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 전체의 부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 유신체제 시기와의 비교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유신체제와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도 법치가 훼손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긴급조치와 같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은 보장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과 같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기업들은 정부의 방향에 맞춰 활동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치 불안정성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국가 전체의 목표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주체들에게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유신체제 시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모든 문란으로의 확장 가능성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 시스템입니다. 법의 불안정성은 경제의 불안을 넘어, 다음과 같이 사회 모든 영역의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의 문란: 법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정치 투쟁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문란: 사회적 합의나 규칙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붕괴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윤리의 문란: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불안함'이 단순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반복이 아닐 것이며, 사회 모든 영역의 총체적인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