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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괴 3법'은 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아바타3
https://www.ilbe.com/view/1160945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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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3-02
05:46:11
국힘은 해당 법안들을 '이재명 방탄용'이자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헌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파괴 3법'
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는
3월 3일부터 장외투쟁
에 나서기로 했다.
3월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 돌입을 결정했으며,
세부적인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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