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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23:51:497년 만에 대통령 직접 참석
증시 이어 관광산업 육성나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주문
지방공항 입국 관문도 넓혀
법무부, 中·베트남 거주자에
복수비자 5→10년 확대 추진
李대통령, 이부진·알베르토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광 산업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대대적인 부양책을 통해 관광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역 관광과 방한 관광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액션 플랜을 공유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이후 줄곧 국무총리가 총괄했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호텔신라 사장), 관광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증시 '5천피'처럼 관광 산업 밸류업의 1차 목표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지방 공항의 입국 관문을 넓혀 방한 관광 지역 거점화를 추진한다. 지방 공항 활성화는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서울 중심 관광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중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들도 관광 불균형 해소에 힘을 보탠다. 국토부는 지방 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을 통해 지방 공항을 육성한다. 문체부는 지방 공항 직항 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강화로 관광객 분산에 힘을 보탠다.
외래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비자 제도도 손본다. 법무부는 중국·베트남 일부 주요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년 복수비자만 발급해왔지만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3인 이상)에 대한 무비자 시범 허용, 중국·동남아시아 11개국 대상 5년 복수비자 요건 완화,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이 추진된다.
3000만명 입국 모멘텀을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 '한국 방문의 해'도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다.
K컬처와 연계한 체험 관광상품의 밸류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관광 트렌드가 단순 관람에서 K일상 소비로 진화하면서 부처 협업을 통해 K푸드, K뷰티, K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해 판매한다는 복안이다. 이부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 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했던 바가지요금에 대한 근절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법률 개정을 통해 가격 미표시 및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법 개정 이후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음식·숙박업은 처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반복 적발 시 최대 폐쇄 명령과 사업등록 취소까지 내릴 수 있다. 숙박업에 대해서는 성수기 등 시기별 요금을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오수현 기자 / 김금이 기자 /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