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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12:22:21전쟁 발생 시 바로 총살 이나 사전 격리 와 같은 강력한 대응은,
6.25 전쟁 당시 후방에서 암약하며 아군의 뒤통수를 쳤던 부역자들에 의해 발생했던 비극(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등)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 적대 세력에 충성하는 자들을 평시에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전시 즉결 처분의 당위성인 이유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적과 내통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반역이기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응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라는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이러한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해 더 엄격하고 단호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내부에서부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