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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22:59:14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19_0003519217
기사 핵심만 정리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 유보통합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호텔 7박8일 174만원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총 174만900원
연수 일정은 일부만 해당
7박 중 5박은 공무 관련성 불분명 지적
비용은 사업 용역업체 부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 100만원 초과 향응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다는 의견도 나옴.
멘토교수 선정 방식
공개모집 없이 원장이 개별 접촉
2023년 팀당 20만원 → 2024·2025년 200만원 (10배 증액)
사례집 작성 원고료 100만원 신설
원장 본인도 멘토로 참여 (셀프 수혜 논란)
업무추진비로 주류 결제
호텔 라운지 간담회
주류 포함 결제
일부는 사전 품의 없이 카드 먼저 결제 후 사후 처리
사업 성과
총 예산 약 2억8400만원
직무연수 참여율 32.3%
워크숍 참여율 35.2%
같은 사업군 내 다른 프로그램은 참여율 88~99% 수준.
참여율 낮은 이유에 대한 해명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연가 사용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제약”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립·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 공감대 확산 사업이었음.
연가 사용이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다면
사업 설계 단계에서 고려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지
결과가 낮게 나오자 현장 구조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논란이 커지는 상황.
특교금은 세금입니다.
호텔 장기 투숙
주류 결제
멘토 선정 불투명
낮은 참여율
단순 행정 미숙인지,
감사·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은 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