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신 제국주의 세계 경제 패권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다른 권한 내세워 지속할 듯/한걸레 2026.0221
- 대법원은 헌법 제1조 8항을 근거로 “세금·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미 대법원에서 최근 트럼프의 상호관세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려는 그 트럼프 관세를 위헌으로 결정...
정치 깡치 트럼프의 세계경제를 지배하려는 그 속내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트럼프는 다른 방법으로 미 대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의한 또 다른 방법을 기도하고 있다.
신 제국주의 세계 경제 깡패 트럼프.......
세계의 경제 주류인 각 국가별 체결한 FTA(한미는 2012년 발효)는 2010년을 전후로 각 나라별 관세철폐
및 무역장벽의 해소로 각 나라별 수출 및 수입증가를 목적으로 상호체결을 해 왔다. 이러한 세계 무역
장벽의 해소의 흐름을 전면 반박하는 미 트럼프의 주요 나라에 일방적 관세부가 및 미 투자를 요구하는 신
제국주의 세계 정치깡패로서 신 세계 경제 패권을 주도 압도적인 지위를 통해 국제 규범과 질서를 주도하여
자국의 산업보호를 통한 세계 경제 안보의 정당화를 통한 세계를 지배하려는 예전의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
으로 각 나라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의 망상을 다시 보게 되는 요즘이다.
따라서 세계정치 깡패 트럼프의 신 제국주의 관세전쟁을 통렬히 비판하며 이러한 세계 경제 패권 파시즘의
트럼프 망상을 전 세계 자유무역의 기본을 중시하는 각 나라와 함께 트럼프의 망상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P.S. : 우리의 대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범죄정권 죄맹이 정권은 이러한 트럼프의 신 제국주의의 경제
패권에 대하여 이에는 관심이 없다.(죄맹이...솔직히 진정한 민주화 운동권의 주류라면 이러한 패권을
이해 하겠지만.....운동권의 주류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개인적 이권에만 관심이 있기에
이에는 전혀 무관심...) 우리는 이러한 트럼프의 미 신 제국주의 파시즘을 철저히 반대하며 세계 각 나라와 협력
미 신 제국주의를 철저히 분쇄......기존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의 FTA 기본을 지키며 각 나라별 상호
이익에 충실 실천해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