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치룰 수 있는 근대정당의 기본조건은 무엇인가?
-국민의 힘은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정상적인 현대정당이 아니다-
 
 
필자는 AI 맹신론자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AI는 일상에 의미있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국의 자료를 가지고 요약할 때, AI가 한국인 지식인보다 우월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제3의 기구에서 요약과 평가의 시행이란 점이 있다. 본인이 서술하여 논하는 것보다, AI의 요약을 받아쓰면, 어차피 같은 쏘스를 통한 서술이라면 외부에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진시황식 통치시스템(도올 김용옥의 [노자란 무엇인가] 평가)을 서방기독교의 왕권신수설과 동일하다는 전제로 심플하게 설명이 된다. 그 당시의 군사정권의 중고등학교 교육에도 무한반복됐던 주제다.
 
《진시황식 통치 시스템(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한 중앙집권 전제군주제)을 서방 기독교의 왕권신수설과 동일한 구조로 볼 경우, 민주주의의 발전이나 구현이 저해되는 '민주주의 미달' 현상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통치 권력의 원천이 '백성'이 아닌 '절대자(천/신)'에게 귀속
왕권신수설 (서방):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지며 백성은 복종해야 합니다.
진시황식 시스템: 황제는 '천자(天子)'로서 하늘의 뜻(天命)을 받아 통치하므로, 권력의 정당성은 백성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미달 원인: 권력의 정당성이 통치자가 아닌 피치자(국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국민주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주권자가 아닌 '복종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2. 통치 정당성의 무조건적 수용과 비판 기능 마비
왕권신수설 (서방): 왕의 명령에 맞서는 것은 신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되어 저항이 어려웠습니다.
진시황식 시스템: 진시황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법치(rule by law)를 통해 군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미달 원인: 통치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나 견제가 불가능해지며,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받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3. 법이 '통치 수단'으로 악용 (Law vs Rule of Law)
진시황식 시스템: 법은 백성을 통제하고 처벌하여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미달 원인: 법치(Rule of Law,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통한 통치(Rule by Law)'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권력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민주적 기본권을 저해합니다.
 
4.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 (분서갱유)
진시황식 시스템: 진시황은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유학 경전과 역사를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하여 사상을 통제했습니다.
민주주의 미달 원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출판·사상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5. 시민 사회의 미형성과 전제적 관료제
진시황식 시스템: 지방의 유력자를 배제하고 황제가 임명한 관료를 통해 전국을 직접 통치하는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민주주의 미달 원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시민 사회나 자치 조직이 성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피치자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시황식 시스템이 왕권신수설처럼 '통치자의 권력은 절대적이며 피치자는 복종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국민이 주인이 되어 권력을 위임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적 기반이 무너져 민주주의 구현이 지체되거나 미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진시황식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제를 믿고 맹신하기 위한 계몽이 필요하다.
 
학문의 자유는 무조건 차단돼야 하고, 반대논거가 종식돼야 한다. 그래야, 유교 원리로서 특권지대가 형성된 속에서 재벌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김대중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정치적 피해를 겪었다. 진시황식 유교의 백성의 물아일체적 동일시에 그 밖에 선 사람들의 권리 침해현상이다.
 
필자는 ‘국민의 힘’에 ‘엔츄파도스’란 비판은 쓸데 없는 짓이라고 본다. 사실, 지금 현재 지배층이 제1-제2공화국 때 질서 그대로이고, 그때 용어인 ‘빽!!’을 그대로 쓰는게 사실은 정치용어의 상식일 것이다.
 
필자는 지금 현재의 정치구조를 ‘노론-소론’연합정치로 본다.
 
결국, 노론-소론 연합정치의 시스템은 환국의 축인 임금이다.
 
박근혜 탄핵에서 문재인 정부로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정부로,
 
“환국은 붕당 간의 공존이 붕괴하고 일당 전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탄핵 이후 이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적폐 청산 등)가 이어지며, 이는 조선 시대 환국 후 상대 세력을 몰아내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상대 붕당의 철저한 숙청/배제: 환국은 붕당 간의 공존이 붕괴하고 일당 전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탄핵 이후 이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적폐 청산 등)가 이어지며, 이는 조선 시대 환국 후 상대 세력을 몰아내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승자독식 구조: 환국은 집권 세력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구조였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정치 역시 대통령제하에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탄핵과 같은 사건이 정권 쟁탈을 위한 극단적인 '승자독식'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구글AI)
 
국민의 힘과 보수진영의 최고의 문제점은, 호남중심의 “환국”형태로 일거에 쓸어 버리는 형태로 번번히 나타나는 것에서, 불법성 입증하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사정부의 5.16에서의 벌어진 일(영남주도의 환국)을 그리워하는 것인데, 한국인끼리의 술자리 이야기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일 뿐이다.
 
붕당연합질서는 결국은 노론 중심으로 그와 연결된 갈라치기로 존재한 귀족연합의 그들끼리의 자의적 질서(진시황식 유교의 왕중심의 자의적 질서가 아닌)가, 하명중심으로 정치재판에서 나타나게 된다.
 
유신체제의 진시황중심 유교를 서방기독교 왕권신수설 등이 존속한 시스템과 같다는 논리는, 자유민주주의 본래의 다원주의를 확산시키며 학문의 자유 논리로 꾸준히 지배담론을 상대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퍼뜨렸다.
 
보수우파진영은 “챗 지피티”를 쓰지 말아야 한다.
 
붕당질서가 다원주의와 같다는 어법을 맹신하는게 챗 지피티의 기본자세다. 이런 수준의 타협이라면 군사정권의 진시황식 유교가 미국 보수층의 왕권제와 같다는 어법도 진실일 수 있다.
 
군사정권은 늘 박정희 전두환이 꽂는 인물. 그리고 지난 30년은 커텐뒤 이면에서 꽂으란 사람들의 문제. 이는 국민과 하등의 상관이 없다. 한동훈, 이준석 없으면 나라가 망하듯이 논하는 조갑제 문제는 극단의 황당함이다.
 
 
《조선 후기 노론과 소론의 붕당 연합 질서를 현대의 정상적인 양당제 민주정치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적 기반 및 대표성 부족
지배층 내부의 경쟁: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 관료층(사림) 내부의 학문적·정치적 견해 차이였습니다. 일반 백성은 정치적 주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산림(山林) 중심의 정치: 붕당은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사림 세력이 중심이었으며, 이들의 '청론(淸論)'이 곧 공론으로 간주되어 대의 민주주의의 국민 대표성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 환국(換局)과 일당 전제화로 인한 민주적 절차 결여
국왕 주도의 인사권: 현대 양당제는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지만, 조선 후기는 숙종 등의 환국 정치처럼 국왕이 직접 특정 붕당을 등용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국을 전환했습니다.
상대 붕당 인정 안 함: 경쟁 관계였으나, 상대 붕당을 정책적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정계에서 몰아내야 할 '척신(외척)'이나 '역적'으로 간주하여 일당 전제화(一黨專制化) 경향이 강했습니다.
 
3. 법치(法治) 대신 명분론 중심의 정치
성리학적 명분론: 붕당 간의 대립은 합리적 정책 대결보다는 주로 예송(禮訟) 논쟁과 같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기반했습니다.
강경파의 주도: 노론과 소론의 분열은 남인에 대한 처벌 강도(강경파 vs 온건파)에서 시작되었으며, 정국 주도권이 넘어갈 때마다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이 일어났습니다.
4. 탕평책의 한계
국왕의 억제력: 영조 등의 탕평책은 붕당 간의 갈등을 완화하려 했으나, 붕당의 근본적인 대립을 해소하기보다는 국왕이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붕당을 억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론-소론 정치는 공존과 견제라는 순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통선거권이 없고, 정권 교체가 제도적 절차가 아닌 국왕에 의해 환국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을 부정하는 전제적 특징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준에 미달합니다. 》
 
사실, 이 연합지대는 실증적으로 투명하게 입증된다.
 
1983년 김대중 김영삼은 ‘민주화=민족해방’(그 이면에 부족연합 코어 층 설정)을 합의하고
 
1987년 이후에 서로 각각 합의와 정반대의 논의를 주장하고,
 
1990년대는 서로 다르게 나아갔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연합지대를 복원했다.
 
미국 ai 코파일럿에 부동산정책 미국의 보수/진보를 물어봤다. 그야말로, 한국은 원불교 지배층이 미국 보수/진보를 자기들 중심의 붕당연합질서로(다원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지배층이 대승불교 식으로 엿장수 맘대로) 전부 포함한다. 외국 기준으로는 대승불교 논리로 하나의 지배층이 양쪽 모두를 이미테이션할 경우, 실제와 다른 가상의 이미지를 얼마든지 속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힘”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구글ai는 한국 자료를 이용하느라 민주정치로 설명하지만, 한국인에겐 노론세도가문이다.
 
그리고, 국힘에 기득권층도 역시 세도가문이다.
 
유신시대는 진시황식 유교질서는 영남을 향했다. 영남유교에 서양논리 씌우는 가짜 근대화를 극복한다고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했다.
 
김대중체제인 지난 30년은 노론 소론 붕당연합질서는 호남 기득권이다. 이 논리에 서양 민주화라고 덧입히는데, 모든게 전라도 세도정치 중심으로 휘어진다.
 
이 사실로 인한 계속된 피해에 대해서, 보수진영은 아무도 설명하여 상황 이해를 시킬 사람이 없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당은 단순히 후보를 내는 단체를 넘어, 법적·조직적·정책적 기반을 갖춘 '자발적인 민주적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현대 정당의 핵심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제도적 요건 (공식 정당 자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대한민국 정당법상 중앙당이 선관위에 등록되어야 정당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인 선거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정 시·도당 구성: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법정 당원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적 후보 선출 절차: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경선 등)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조직적 역량 (선거 캠페인 능력)
전국적 조직망과 당원: 지역 기반의 시·도당 조직을 활용하여 유권자와 소통하고 지지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능력: 선거 비용을 합법적으로 조달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며, 정치자금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재무 구조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 선거 전략, 홍보, 정책 개발, 법률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당직자와 선거 캠프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정책적 역량 (정책 정당)
명확한 강령과 정책: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이념)와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 선거 후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대중적 지지 기반 및 연결 고리
여론 수렴 및 형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와의 연결: 현대 정당은 유권자들과 직접 연결되어(소셜 미디어, 지역 조직 등) 정책을 홍보하고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5. 현대적 선거 캠페인 기술
데이터 기반 전략: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 활용: TV,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정당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지속 가능한 조직과 자금, 유권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전문적인 선거 기술을 결합하여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힘계열에 줄 선 사람들은 국민과 정치권력을 이어줄 역량이 없다. 물론, 보수유권자 전부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논쟁할 영역에서 논쟁을 안한다.
 
지금 국민의 힘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군사독재처럼 명확한 독재권력이 없이 민주적 양식에서는 모든 것이 ‘합의 동의’ 콘센서스 과정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호 자유경제원장과 박세일교수, 및 조갑제기자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세운 틀만 죽어라고 반복한다.
 
빚내서 집사라, 하는 게 지금이 과연 유효한지?
 
20-30세대의 지원을 받는데, 지금 복지 구조는 서구에서도 폰지사기로 비판받는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런데, 더욱 매 순간 받는 것을 크게 한다.
 
시도통합 문제는 결국 인맥을 통해서 위기가 터질 때, 책임추궁 안당하겠다는 발상이다. 경제구조의 토론과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당명 개정에서도 ‘공화’ 어쩌고 하는 노인세대들은, 종족주의 유교원리로 그때 재미있었다는 생각의 고백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여럿 섞여 있다.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에서 지성의 매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매개는 다 필요없고, 이준석 한동훈 꽂아 넣어야 하는 것만 반복한다.
 
선거를 치룰 수 있는 현대정당의 기본요건은 무엇인가? 폰 비저의 경우는 법, 규칙, 규범과 얽힌 지식인 연합이 국민정신까지 이르는 연합질서를 갖추느냐라고 보고 있다. 그게 하나도 없이, 난세의 영웅으로 1인이 나서서 해달라. 귀족가문들이 이용해먹고 버릴려면 1인이래야 한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되나?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어떤 공동체로 결집하는 출판물과 세계관 등이 필요하다.
 
윤석열 탄핵에서 민주당 추미애씨의 고백은 우리는 모두 1인독재 피해자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모두 1당독재 피해자라고 논하면 맞승부일 텐데, 그런 시도자체가 없다.
 
아무것도 안하면서 미국이 해주겠지, 일반국민이 해주겠지. 그렇게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