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편집자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2월 1일자)는 중국 최남단 하이난섬에서 진행 중인 거대한 경제 실험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만 면적에 육박하는 이 섬은 현재 '자유무역항'이라는 이름의 특구로 변모 중입니다. 파격적인 감세 정책은 물론이고 규제 또한 최소화했습니다. 단적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해외 소셜미디어 접속이 이곳에서는 허용됩니다. 사실상 '제2의 홍콩'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입니다. 돌이켜보면 중국에게 홍콩은 보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온 중국은 촘촘한 중앙관료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해 왔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가 싹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있던 홍콩은 중국에 '숨 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자유의 힘을 홍콩에서 찾았고, 그 인접 지역인 선전에 특구를 설치해 홍콩의 활력을 성공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하이난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통해 자유의 공간을 다시 한번 확장하려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특구'라는 형식을 빌려 경제적 자유는 허용하되, 지리적 격리를 통해 정치적 위협은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효용은 취하고 리스크는 관리하겠다는 이 전략이 또 한 번의 성공을 거둘지는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관료제적 통제가 강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거제도와 같은 남해안의 섬들을 홍콩처럼 과감한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의 잣대를 걷어낸 그곳에서 수많은 청년 기업가가 창업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재도전하는 경제 실험장을 만드는 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하이난성 단저우 양푸항에서 석유화학 원료 17만9000톤을 실은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날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FTP)에서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통관 운영을 시작했으며, 양푸항에 도착한 이 선박은 특수 통관 절차를 거친 첫 번째 무관세 석유화학 원료 적재 화물선이다.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관리들은 열대 섬 하이난(海南)을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연일 치켜세우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효됐으며, 방대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개방이 "중대한 도약"을 이뤘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 결정이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맞서는 사례라고 강조한다. 하이난은 이 같은 홍보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모래사장과 5성급 리조트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까.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2018년 처음 하이난 자유무역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일부 관측통들은 그가 새로운 홍콩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즉, 외국인들에게 중국 시장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중국과 연계된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 허브를 조성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하이난의 목표가 그보다는 다소 절제된 수준이다. 다만 자유무역항이 적용되는 면적은 막대하다. 하이난은 대만과 거의 맞먹는 크기로, 홍콩보다 30배나 넓다.

그럼에도 변화의 폭은 크다. 새 자유무역항 체제에 따라 전체 상품의 74%가 무관세로 하이난에 반입될 수 있다. 이들 상품이 하이난에서 최소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가공을 거칠 경우, 동일한 무관세 조건으로 중국 본토로 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 산업 분야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15%로 상한이 설정된다. 이는 중국 본토의 각각 35%와 4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이난은 또한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자유로운 홍콩보다는 더 많은 제약을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을 포함한 86개국 국민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계속)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