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전두환 회고록 판결 중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은 조 신부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해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라고 했다고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참고로 판결내린 이흥구라는 대법관은 무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때려맞았던 놈임 ㅋㅋㅋ) 

우리나라에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다.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새끼가 사자 모욕죄에 기반해 판결 때려버림.

앞은 "핵대중 씨발놈" 이러면 핵대중 유가족의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임.
마찬가지로 홍어새끼들이 "전두환 개새끼" 이러면 전두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해줘야함.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를 문재인이 대법관에 알박기해놓더니 이런 판결이 나옴.
사실상 이 나라 끝났음.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고 무법국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