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연인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시청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또한 고의로 시청할 시 형사 입건 대상에 해당한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AVMOV 사건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이트 일부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시청자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고의성 여부에 더불어 활동 기간과 횟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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