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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탓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3.7배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내놓은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보면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다.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초부유층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 늘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상의 관계자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완화 관련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대한상의는 세율 인하 대신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부담 및 자본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0년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고 최소 5년의 거치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