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이하 ‘딥페이크’)의
선거운동 활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음향의 제작·편집·유포·게시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위 기간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 목적 게시 시)

딥페이크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해당 정보가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향

- 표시 문구
  “이 음향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 표시 방법
  시작과 끝에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
  (5분 초과 시 5분마다 1회 추가 고지)
 

◆ 이미지

-표시 문구
  “이 이미지는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표시 방법
  전체 크기의 10% 이상 테두리 영역에 배경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표시
  (테두리 안에는 해당 문구 외 다른 내용 기재 불가)
 

◆ 영상

- 표시 문구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 표시 방법
  전체 크기의 10% 이상 테두리 영역에 상시 표시

 

■ 3. 표시 미이행 시 처벌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경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4. 운영 방침

- 선거 관련 AI 합성물 게시 시 반드시 법정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위반 시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사안은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