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50대 실정 및 만행 기록 보고서]

 

01. 적국 석탄 밀수 (2017~2018): 북한산 석탄 약 3만 5,000톤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정면 위반, 세컨더리 보이콧 위기 자초 및 국가 신인도 추락.

02. 적국 경유 반출 (2018~2022):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유류 약 300톤 이상을 북한에 무단 반출한 의혹 및 공해상 불법 환적 방조로 적국의 전쟁 수행 능력 지원.

03. 아들 문준용 특혜 논란: 고용정보원 채용 시 귀걸이 사진, 12줄 자기소개서 등 상식 밖의 서류로 합격. 2명 모집에 2명 지원한 권력형 취업 특혜 의혹.

04. 딸 문다혜 혈세 낭비: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원 파견 비용 및 현지 체류비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혈세 낭비 및 이주 배경에 대한 불투명한 해명.

05. 청와대 특활비 논란: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사용처 불분명.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의혹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대국민 은폐.

06. 조국 게이트 (2019): 자녀 입시 비리(표창장 위조 등)로 공정 가치 살해.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등 사법적으로 증명된 정권의 위선.

07. 일자리 예산 54조 증발: 2년간 54조 원을 투입했으나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3,000명대로 추락한 고용 참사. 세금으로 단기 알바만 양산해 국가 재정 파탄.

08. 정권 핵심 인사 탈세: 김상조, 노영민 등 핵심 인사들의 부동산 갭투자 및 시세 차익, 편법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09. 부동산 정책 폭망: 28차례 대책 실패. 서울 아파트값 평균 2배 폭등(6억→12억) 및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참.

10. 탈북민 강제 북송: 귀순 의사 밝힌 탈북민 2명을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 사지로 강제 송환. 인권 변호사 정권의 가면을 벗은 반인륜적 폭거.

11. 탈원전 대참사: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여 한전 적자 누적액 약 45조 원 달성. 에너지 안보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폭탄 전가.

12. 9·19 군사합의: 정찰 자산을 묶어 적의 도발 징후 파악을 스스로 포기. 북한은 3,600회 이상 합의 위반하는 동안 우리 군의 팔다리만 자른 굴욕 합의.

13. 해외 싱크탱크 지원 중단: 정권 입맛에 안 맞는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CSIS 등 해외 연구기관 지원 삭감. 국익보다 이념을 앞세운 졸렬한 보복 행위.

14. 언론 장악 및 압박: 공영방송 사장 강제 교체 및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전방위 압박.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자유를 군사 정권 수준으로 후퇴시킴.

15. 기업인 강제 방북 동원: 남북 쇼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평양으로 끌고 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수모를 겪게 한 권위주의적 행태.

16. 드루킹 댓글 조작: 8,840만 건의 댓글 조작으로 민심을 왜곡해 탄생한 '댓글 정권'. 김경수 지사 실형 확정으로 증명된 민주주의 파괴 범죄.

17. 소득주도성장 경제 파괴: 최저임금 2년간 29% 급격 인상으로 자영업자 연쇄 도산 유발. 경제 원론을 무시한 무능함으로 서민 경제 파괴.

18. 대북 읍소 외교: 핵을 쥔 북한을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제재 해제를 구걸. 국제 사회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조롱을 사며 국격 추락.

19. 코드 인사·계파 정치: 전문성 없는 운동권·캠프 출신들을 '캠코더' 인사로 요직 배치. 국정 운영을 동아리 수준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보은 인사.

20. 국가 채무 1,000조 돌파: 임기 전 660조였던 채무를 5년 만에 약 1,070조 원으로 폭증시킴.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쓴 파렴치한 포퓰리즘.

21. 검찰 수사 방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를 통해 해체하고 유배 보냄.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으로 범죄를 덮으려 한 시도.

22. 공수처 강행 (2020):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설치했으나 실적은 0에 가깝고,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 사찰 기구로 전락.

23. 코로나 짜파구리 오찬: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쓰러지고 사망자가 발생한 비상시국에 청와대에서 웃으며 짜파구리 파티를 벌인 공감 능력 결여.

24.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월북 몰이: 북한군에 살해된 우리 국민을 '자진 월북자'로 조작·발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후 명예살인 자행.

25.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야당 후보를 표적 수사한 국기 문란 사건.

26.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사퇴를 압박하고 명단을 관리. 김은경 전 장관 실형 확정으로 정권의 부도덕성 입증.

27.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정책 실패를 감추려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부동산·고용 수치를 정권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는 중대 범죄 의혹.

28. 박원순·오거돈 성추문 및 2차 가해: 핵심 인사들의 연쇄 성범죄 발생 및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집단적 2차 가해를 자행한 이중성.

29.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탈원전 명분을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감사 직전 관련 자료 444개를 몰래 삭제한 파렴치한 국익 훼손 행위.

30.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방조: 수조 원대 서민 피해를 낸 사기 사건 배후에 정권 실세 연루 의혹 및 부실 수사로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함.

31. 정의연 윤미향 사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기부금을 횡령하고 사적으로 유용. 정의를 독점하던 시민단체의 추악한 민낯과 도덕적 해이.

32. 태양광 사업 이권 카르텔: 탈원전 대안이라며 전국 산지를 깎아 태양광 패널 도배. 특정 세력이 수천억 원대 보조금을 편취하고 환경을 파괴한 비리 복마전.

33. 광화문 광장 혈세 낭비: 멀쩡한 광장을 뜯어고치는 데 약 800억 원의 예산 투입. 시장 부재 시기에 강행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과 세금 낭비.

34.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김태우 수사관 폭로로 드러난 사건. 정권 실세 비위는 덮고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35. 가덕도 신공항 포퓰리즘: 선거 앞두고 예타 면제하며 수십조 원 국책 사업 강행. 국가 재정 원칙을 무너뜨린 선심성 매표 행위.

36. 소방관 예산 삭감 및 쇼 행정: 처우 개선 외쳤으나 현장 필수 예산은 삭감하고, 대통령이 소방관들을 장례식 병풍으로 동원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 치중.

37. LH 땅 투기 사태 (2021):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무색하게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예정지 투기를 자행한 공정 파괴 사건.

38. K-방역 홍보비 과다 지출: 백신 확보는 늦어 국민 고통 키웠으나, 성과 홍보에는 수천억 원 혈세 쏟아부은 주객전도 행정.

39. 평창 올림픽 단일팀 강행: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일방 강요로 우리 선수들 출전 기회 박탈. 정치적 쇼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

40.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제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 지속.

41.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불법 시위로 국가에 수십억 손해를 입힌 세력에게 34억 구상권을 전격 철회하여 불법에 면죄부를 준 법치 파괴.

42.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연고 없는 문화재 거리 부지 수십 곳을 지인 명의로 매입한 권력형 투기 의혹.

43.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뇌물 수수 혐의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정권 실세들이 압박하여 강제 중단시킨 국정 농단 행위.

44. 대장동 개발 비리 비호: 단군 이래 최대 특혜 비리임이 드러났음에도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핵심 인물들을 비호했다는 의혹.

45.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절차를 무시하고 가짜 사건 번호까지 붙여 출국 금지시킨 사건. 정의를 명분으로 국가 기관이 불법을 자행.

46. 청주 간첩단 활동 방치: 북한 지령을 받은 세력이 대통령 특보단으로 활동하며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 등을 벌인 안보 붕괴 사건.

47.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폐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동맹의 핵심인 훈련을 중단하여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심각하게 약화시킴.

48.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치 (3불 정책): 중국에 국방 주권을 내어주는 굴욕을 감수하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 지연하고 국군 고립 방치.

49. 학문의 자유 및 표현 탄압: 정권 역사관과 다른 저술을 한 학자들을 기소하거나 압박하여 민주주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억압.

50. 레고랜드 채무 위기 단초 제공: 최문순 강원도정 시절 무리한 보증과 특혜로 사업을 강행하여 차기 도정의 금융 시장 혼란 원인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