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찢두로가 이끄는 더빨당의 정치적 판단과 견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간첩법 개정이 왜 막나?

우리나라는 북괴(적국)을 위한 간첩질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를 중공이나 다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 야당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까지 통과시켰던 법안을, 더빨당 지도부가 돌연 공청회가 필요하다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 수사권 복원 방해: 윤통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려 하자, 더빨당은 이를 공포 정치라고 비난하며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 간첩을 잡을 법안을 만들면 국정원의 힘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방탄' 논란과 정치적 계산

우파는 찢두로 더빨당이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안보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한다.

  • 여당의 비판: "간첩죄 개정에 협력하지 않는 찢두로와 더빨당이 바로 간첩과 다름없다는 식의 강도 높은 비판이 국회 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 중공과의 관계: 일각에서는 더빨당이 중공의 눈치를 보느라소위 '셰셰' 외교 중공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법안의 위치

  • 법사위 통과불능: 2025년 말,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없다. 

  • 국민적 분노: 정보사 요원 명단이 중공으로 유출되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국회가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