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가 촉발한 특검 … 신천지는 왜 갑자기 등장했나



 
  • 정훈규 기자
  • 뉻대일리 입력 2025-12-27 



 

민주당 특검법, 신천지 넣고 민중기 제외 … "정교유착 밝혀야"
'편사 수사' '여당 감싸기' 특검 논의 출발점 희석
맥락에 없던 '신천지' … 종교 이슈로 국면 전환하나






 
  •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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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 여기에 '신천지 수사' 카드를 더하면서 여야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프레임을 정면으로 해소하기보다
  • 사회적 상징성이 큰 종교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논쟁의 무대를 확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특검 정국은 이름만 보면 통일교에서 비롯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다.
  • 그 과정에서 신천지가 포함되며 논쟁이 커졌지만,
  • 정작 특검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문제의식은 오히려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초 야당에서 주장한 특검의 필요성은 통일교 의혹 자체보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 수사 방식이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련 사안은 수사·기소로 이어진 반면,
  • 더불어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은 장기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특검팀은 지난 9일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 씨의 특검 조사 진술을 토대로 한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진술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 이뤄진 조치로, 정치권에서는 "여당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팀 조사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을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본부장은 이후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공판 과정에서도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 이 중 두 명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당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언급했고
  • 수사보고서에도 적혔지만, 이후 증거 기록에서는 빠졌다며 특검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과 배우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VIP 선물' 문건도 논란을 키웠다.
  • 2022년 1월 22일 생성된 이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이 가운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사퇴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민주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같은 해명은 특검의 과거 수사 방식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의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 구속기소했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역시 김 여사 의혹과는 별개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전례가 있다.
  • 별건 범죄라도 인지된 범죄는 수사해 온 셈이다.

    반면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 같은 통일교 관련 의혹임에도 정당에 따라 수사 기준이 달랐다는 '선택적 수사' 프레임이 형성된 배경이다.

    이 같은 논란이 누적되면서, 정치권의 쟁점은 통일교 의혹 자체를 넘어 '특검이 누구를 수사했고, 누구를 비켜갔는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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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배경 속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 정치자금을 제공한 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특검법을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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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특검법 2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 통일교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통일교 수사를 맡았던 특검의 중립성 자체를 검증하자는 취지인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했다.
  • 대신 통일교와 함께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논란을 촉발한 원인과 신천지 포함 결정 사이의 연결 고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과 신천지 의혹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 특검의 초점이 다시 흐려졌다는 것이다.






정훈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