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은 ‘부유세’보다 ‘국민취소권’행사가 시급한 이유
-국민연금 환율방어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해법제안-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방어가 지속된다. 국민에 위탁받은 임무에 현저하게 벗어나서, 이재명 정부 지지층의 ‘씨족종교’인 호남지방의 유학사상의 주관적 자의적 만족을 위해서, 국민의 미래 소득인 국민연금에 대한 자의적 운영이다. 시장경제 원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한국형 이단 신앙(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참조)에 연결된 이단 경제학 으로 환율시장에 국민연금을 통하여 개입한다. 이는 국민의 법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국가의 국민을 향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이다.
 
국민과 국가의 계약인 신의성실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전라도 유학사상이 경제에도 통한다는 민주당 지배층 귀족의 주관적(자의적)만족을 통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 손실이 날 경우에 아무런 책임을 질 의사가 없어 보인다. 손실이 나면 또, 국민의 세금(적자국채)로 메우라는 생각을 할 것이 매우 뻔해보인다. 물론, 건전 운영을 해도 인간이 하는 일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전한 운영에서는 ‘고의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 이건 차원이 다르다.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난다.
 
속상한 ‘일베유저’ ... 일베정게 죽돌이 ●●●씨. 이재명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방어에 많이 속상하셨습니다. 그러면 묻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문제는 ‘노론 일당독재 300년’의 관행(실제 행위)과, 서구 민주국가의 행위(명분론)이 겹쳐진 문제에서, 미국 및 서구사회와 한국 국민은 지난 30여년간 속아왔다. 영어권 인사는 중국경전에 기반된 사고에 익숙지 않아서, 자국 국민인 평민 출신은 중국경전 로직에 익숙하지 않아서 속았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구글 번역기에 ‘주님의 자비’라고 치면, “The Lord's mercy”로 번역된다. 대부분의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체제 옹호자들의 머릿속은 ‘주님의 자비’와 “The Lord's mercy”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동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비’는 원래 불교용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한자’가 섞인 표현은, 마치 성경용어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따지며 기원 논하듯 해당되는 중국경전이 다 있다. 즉, 너희들은 ““The Lord's mercy”라고 믿어라. 우리끼리는 이면논리로 중국경전 아는 사람끼리 비밀의 이면 통로 마련할께.
 
19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이 이런 식으로 ‘외형적 표현’을 신뢰한 일반국민과 미국 및 영어권인사들에 ‘민주화’를 번역 농간 사기극으로 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됐다.
 
사기를 깨닫지 못한 ‘미국 민주당’과, 사기를 깨달은 한국 국민의 판단이 극대치로 벌어진 것이 ‘윤석열 탄핵’때다. 미국 민주당 주류의 생각을 코파일럿 ai, 챗 지피티ai, 구글제미나이 ai에서 유추해석할 수 있다. 특히, 코파일럿 ai가 제일 심한데, 표현된 외형표현을 맹신한다. 물론, 빅테크 업계에 있는 ai를 훈련시켰을 누군가 미국인은 죄가 없다. 동학교단 내부가 하는 행위는 모두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 및 민법 110조 사기를 깔고 있으니까 그렇다.
 
일제 시대의 소련마을의 비주체사상파 민족해방공산운동은 ‘합종연횡’의 ‘합종’의 씨족신앙이 기본이었다. 이를 민주연합이라, 에큐메니칼이라, 좌우연합이라, 통일전선이라 꾸준히 이때 저 때 용어 바꿈해서 소개했다. 일반 국민은 군사독재 때 인문학이 억압돼 왔기 때문에,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있었다. 챗 지피티 등 미국 ai가 민주화현대사에서 한국인이 그들에 동의했다고 여기는 대부분은 민법 104조에서, 민주화세력이 동학세력이 개신교외형을 빌려서 하는 사기극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지금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과 가장 유사한 형식은, 군사정권의 공권력 남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다. 중국식 지배질서에서 ‘종법제’상황에서 왕의 권력 폭주는 경상도 식이라면, 전라도식은 ‘제후귀족연합’의 권력폭주다.
 
윤석열 탄핵 재판과정에서 이젠 민주화신화의 사기극을 눈치챈 사람들은, 로마법은 같거나 비슷한 사물을 같거나 비슷하게 보는데, 호남동학은 정의의 민주주의이고 영남동학만 종족적 정죄인가? 이런 불만이 퍼져나오고 있다.
 
중국경전의 로직에서는 ‘사기 횡령 배임’이 없다. ‘억울해도 참아!’가 중심을 이룬다. 영어권 경제유튜버가 중국을 수퍼파워로 보는 것에 도저히 공감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당해봤으니 모르는것이다. 물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권 기독교귀족에 대하여, 아시아는 안당해봤으니 모른다고 그들이 비난한다면 변명할 뜻이 없다. 재산관계 보호는 유대기독교 신앙 원리와 연결된 로마문명에 있다.
 
윤석열 탄핵, 박근혜 탄핵은 물론이요, 지난 30년 벌어진 모든 보수유권자가 답답해하는 문제는 심플하게 이렇게 요약된다.
 
《17-19세기 300년 호남 노론 귀족 1당독재 악행이 실제》---《미국 민주당 등이 아시아를 모르는 체 추인한 용어만 서구민주주의인 명분적 허구》
 
이 상태는 그들이 서있는 지반을 ‘취소권’행사로 ‘법적 무효’로 만들고,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를 논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일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의 소송은 가장 뿌리가 되는 꼭지점을 깨뜨려야 다 깨진다. 군사독재를 깰 때 그들이 전두환에 사법처리를 반드시 하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잘못된 문제의 뿌리는 ncck의 토착화신학에 있고, 함석헌 저작집 30권의 로직을 추종하는 김대중진영으로 요약되며, 동학신앙 안에 공자 맹자 원리안에 서양 기독교 있다는 논리로 나타난다. 이는 전라도판 小 중화주의일뿐이며, 민주적 적법성은 사기로 시작때부터 동학과 연결된 모든 라인에서는 부존재했다. 물론, 모두 무효는 될 수 없다. 동학과 연결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유효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행여나 했으나, 역시나 ‘호남 지역’에 방대하게 퍼진 고소설 ‘흥부전’을 중심으로 흥부전을 원형신화로 하는 전라도씨족적 내러티브에 넣어서, 영어권 진보의 부유세를 소화하려 한다. 즉, 전라도 사람은 100억대 건물 소유해도 민중계급이고, 경상도 사람은 전세 살아도 부르주아라고 보려는 생각인 것이다. <부유세>라는 말에도 역시, <부유세>는 명분상 허구이고, 실제는 ‘전라도 종족주의’로 끼인 이면의 다른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❶ 세계는 이미 전 지구적으로 무역을 확장했다가, 최근에 통화다극화로 줄어든다.
❷ 부채레버리지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완전한 방향까지 썼다가, 최근에 부채의 지속불가능성으로 간다.
❸ 이 판국에 귀족들은 자기만 살려고 한다.
 
이런 원망으로 ‘부유세’를 생각하는 마인드는 한국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 부유세가 전제되려면, ‘전라도식 씨족신앙 발 주관적 자의성’이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서 지배권력 연합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 약탈적 과세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국가권력을 끼고 하는 다양한 탈불법행위의 심판이 부유세보다 먼저다.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김대중 민주당 세력이요, 남로당 인민공화국 지지세력이 핵심에 자리한다. 이들은 4.19 직후에 이승만 하야를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왕의 목을 베었어야 한다.(즉, 민란이 왕조의 종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논했다. 이승만은 하야가 아니라 제거라는 의미의 탄핵이 돼야 했다는 그들의 욕망은, 윤석열 탄핵 박근혜 탄핵에 나타났다. 중국식 종법제 질서에서 왕의 특권화는 서양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그들의 내용이다. 그러면, 중국의 반만년 중국경전 질서의 결론인 중국식 일당독재에 기반한 귀족연합의 집단특권화는 왜 법의 치외법권지대인가?
 
 
➀. 김대중 민주당 세력은 제2공화국의 남로당 민족주의 세력을 군사정변으로 정복한 박정희 전두환 유신체제를 깨뜨리려 했다.
➁. 군사정권은 영남왕권제 유교를 통해서 왕의 권력이 법 밖으로 초월하여 공권력 남용과 고문수사를 한다는 것이 불만의 실체다.
➂. 그들은 청나라 말기와 조선시대 말기에 싹이 튼 농민운동으로 왕조를 엎는 중국과 조선왕조말기에 있던 농민운동과, 그 연장선에서 끼어 있는 소련 영역에 줄 섰던 기억이 핵심이면서, 미국 및 자유진영에 이를 해석 못할 것을 악용하여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호소했다. 한국국민은 평민은 해석을 영어권처럼 못하고, 또 자유 진영이 오독한 판단까지 수입하니 꼼짝없이 속게 됐다.
➃. <전라도씨족신앙 갑질의 17-19세기 역사>의 복원을 전제하는게 실제이고, <서양민주주의 용법>이 명분적 허구인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당연히 민법 110조 사기포함)가 공소시효 중단없이 무제한 반복되는 게 한국정치다. 구글 제미나이, 챗지피티, 코파일럿 ai는 한국인 평민처럼 표현된 어휘의 외관을 맹신했다.
➄.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시장 방어는 군사정부의 공권력 남용 및 권위주의 수사가 영남에 깔린 중국식 종법제 신앙의 정교일치의 악행의 ‘전라도 종족신앙 버전’일 것이다. 군사정권은 꾸준히 영남왕권제 유교 대중화로 1인 통치권자의 치외법권, 김대중체제 지난 30년은 호남동학 언어의 히틀러 파시즘체제화로 1당독재 집단 기득권의 치외법권으로 간다.
➅. 윤석열 탄핵 때는 ‘사기당했음’을 인식한 보수층과, ‘사기당했음’을 인식 못한 미국 민주당의 인식의 갭이 크게 벌어진 때다.
➆. 이는 호남동학신앙의 정교일치 지배화로 집단 기득권으로 법 밖에 서려는 의지의 문제로, 그들에겐 합종연횡의 ‘합종’이나 서양법으로는 국가기구를 장악한 호남 동학(호남에는 동학교단 본부가 원불교, 증산교가 있다)의 만행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사기를 논하여, 국민취소권을 누리고, 그를 통하여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를 논해야 한다. 즉, 1987년 민주화신화 당시에 오늘의 시점에서, 전라도 종족주의가 낀 민주주의 어법이 아닌 것을 추려내는 의미로서, 반론이 있어야 한다.
➇. 부유세는 서양식 보/혁 관계에서나 의미가 있고, 한국정치에서는 씨족신앙 기준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그를 통하여 갑을관계로 쪼아대는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전라도식 씨족신앙 내러티브안에 포획된 부유세는, 현재의 반칙경제가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을 전제한다.
➈.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시장 방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뿌리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표현만 민주주의’이고 실제는 17-19세기 전라도 노론독재 300년과 연결된 것에 대해서, 그간의 인정은 군사독재 인문학 억압으로 인한 불공정한 상태였고, 미국 민주당도 장기간 오인할 만큼 자국국민이 속는데 과실 귀책사유를 논할 수 없고, 동학교단 내부에서 동학교리 내부로는 흠이 없다 해도, 그 외부는 사기가 맞고, 이를 국민취소권으로 무효화해야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