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25. 12. 21.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검사 관련 사건이 1만945건으로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모두 51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공수처가 3년간 접수한 직권남용 사건은 모두 3359건이다. △직무유기(2623건) △허위공문서작성(1050건) △위조공문서 등 행사(514건) △공문서 위변조(420건) △수뢰 등(419건) 순으로 많았다.

 

판검사들의 불법적인 횡포로 고통을 당한 국민들이 공수처에 판검사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이 매년 5천건 넘게 접수 되었으나 처벌은 그만두고라도 재판에 넘겨진 판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수처,중수처,법왜곡죄 등등 만들어야 사법 기득권 세력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 그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니, 정치적으로 표적이 되지 않으면 판검사들이 두려워 할 이유가 없고 판검사들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국민들만 가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