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2025년 8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통일교 및 신천지 경선 비리: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지원 청탁 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를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명태균 게이트: 대선 당시 58회에 걸쳐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핵심 수사 사항입니다. 

 

향후 전망

  • 재판 일정: 2025년 말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및 기소 절차가 밟아지고 있습니다.
  • 유력성 여부: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당선무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실무적으로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정치자금 환수의 성격이 강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