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의한 경찰 및 군인, 기타 공무원 사칭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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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현황

최근 중국인들이 SNS에서 한국 경찰복,군복 등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경찰복과 군복이 중국인들에게 판매 유통되어 이러한 경찰, 군인 사칭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로 국내에서 한국 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꽤 많아진듯 합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을 입고, 이를 통해 범죄나 간첩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해 피아식별 및 경찰의 신원조회가 국민 입장에서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경찰을 사칭한, 헌병 등 군인을 사칭한 중국인이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나타나,
체포, 동행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에 댛나 납치로 이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인신매매, 납치, 장기적출, 몸값요구 등등 각종 사악한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으며,
군 기지 출입, 국내 여러 군사, 민간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등등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중국 영화에는 한국군 군복을 입고 후방에서
온갖 사보타지, 기습을 가하는 중국군의 활약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흔하게 등장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아주 빈번했던 일이지요.

경찰이나 군대를 사칭해 적진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는,
2차대전 당시 아르덴 침공작전인 '벌지 전투'에서
독일 SS 무장친위대 오토 스코르체니 위장특공대에 의해 행해졌었고,
그로 인해 많은 미군이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은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스파이 행위>에 대해 즉각 현장 사살이라는 강경한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즉, 중국 민간인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이러한 한국 경찰, 군인 제복 코스프레 현상은
계속 방치해선 안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심각한 치안 및 안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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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대책

<1> 우선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경찰배지나 바코드, QR코드를 넣은 공무원 신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공무원 인증 - 국민 안심 어플을 개발하여
구글 스토어 등에 올려놓고,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공무원이 공무원 활동을 수행 시
특히 관공서를 벗어나, 민간인에게 공권력 행사 시 공무원 신분증과 체포영장, 공문서 등을 제시할 때,
위의 공무원 인증 -국민안심 어플을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 가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은행처럼 카메라로 촬영 혹은 인식 후 해당 공문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군인의 경우 추가로
디지털 피아식별띠, 혹은 디지털 피아식별 장치를 만들어서
평상시나 경계 근무, 도로 통제 차단소 운영 시 위치 등을 과학화 훈련장에서처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하거나 하고, 피아식별 장치를 활용해
한국군 군복과 현존 피아식별띠를 위조복제하여 사용하는 후방침투 간첩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군용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역시나 앞서 제기한 형태로, 군인들끼리도 서로 군인 신원조회가 즉석에서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5> 현재 국군의 후방 핵심지역나 주요 군부대 인근에
중국 자본이 이미 부동산을 사들여, 유사시 사보타지를 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강원도로 향하는 중요 요충지에 중국인들이 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훗날 만약 거기에서 사보타지 행위, 게릴라 행위를 펼칠 경우, 국군에 대한 보급선이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러한 중국인 부동산에 대해 인지하여
압류, 몰수 처분을 내리고 중국인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휴전 중이며, 중국은 휴전 협정에 조인한 '적국'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현재 그 점을 전혀 잊지 않고,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 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휴전은 종전이 아니며,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임시조치일 뿐이고,
여전히 북한, 중국은 적국인 대한민국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적국>에 대해서 방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정신적 해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추가로 중국인들은 미국 등 적성국의 농업,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병균을 들여오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7>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지적했듯,
중국 민간인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 정부의 법령에 따라,
중국 공산당 지령에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중국 어선 어민들은 대부분 중국의 해상민병대에 가입되어 있죠.
한국을 침범하는 불법 중국어선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된 지문채취, DNA 수집, 안면 인식, 범죄 신원조회, 여권 및 신분증 위변조,
고액의 여행 보증금(범죄 및 불법체류 시 압류), 이런 제도적 절차 없이
무비자로 한국에 출입하게 놔두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자 국민에 대한 치안 위협입니다.

실제로 무비자로 들어와
금은방 털이, 초등학생 납치 시도,
학교 무단 출입(사전계획을 위한 방문?),
교회에서 예배 중인 여성 무참히 살해(무비자 관광 제주도 현실),
사소한 교통 위반, 길거리 노상방뇨,
하다못해 렌트카를 절도해 빼돌리는 등의 범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책도 없고, 대책 마련은 커녕,
중국인에 의한 범죄, 산업, 군사시설에 대한 간첩행위가 난무하는데,
이러한 중국인 욕하면 징역 5년이란 처벌만 꺼내든 정부는
헌법에 적시된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기능을 하지 않으면,
뭐하려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존재합니까?

향후, 중국인들에 의한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 및 군대, 법원, 세무 공무원 등 외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종류의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피아식별, 신원조회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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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는 개선 효과

<1> 한국의 경찰 제복, 군인 전투복들이 이미 중국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공권력을 사칭하고, SNS에 자랑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칭범죄에 대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현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 및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직무유기한 셈이다.

<2> 최근들어, 이러한 현상에 대비해
경찰제복과 군복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특히 경찰의 경우엔 오히려 중국 공안 경찰 제복과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
중국인의 사칭범죄에 더 취약해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을 한국 경찰서 내에 상주시키며 방범 및 치안보조로 삼는 행위도 자중해야 한다.
*미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 상대로는 그러한 행위를 했었던가?

경찰 및 군인 제복을 아무리 바꿔봤자, 금방 또 모방해서 만들면 그만이다.
고로, 이러한 위변조 불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식별 가능한 <공무원 신원 인증> 어플을 통해,
사칭범죄자들을 즉석에서 누구나 가려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중국인 공무원 사칭범죄에 노출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되며,
군대와 경찰 등은 한국 제복을 입고 사칭하는 실질적 <적성국 중국인 간첩>행위자에 대한
사보타지 및 전-후방 교란에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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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올릴 대상 정해야 되는데
행안부, 경찰청이나 국방부도 어차피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국무총리실도 그 놈이 그 놈이고, 
법제처도 어차피 쬐매이 변호사들한테 장악당해 그 놈이 그 놈이라,
어디에 올릴까 고민하다 그냥 법제처에 제안 올렸다.

어차피 그러면 지들끼리 어느 기관 소관이냐?
따지면서 서로 일하기 싫다고 튕튕 튕겨내거든 ㅋㅋㅋ

그와중에 지들끼리 아이디어 돌려보게나 하려고 저렇게 올림 ㅋㅋ

어차피 친중 따가리가 대통령하는 시대에.. 뭐 기대도 안한다 ㅋㅋ

이거 알려줘도 안하면, 간첩 인증이지 뭐 ㅋㅋㅋ
근데 간첩 맞잖아 ㅋㅋ

어쨌든, 쫄려서 직무유기, 헌법 타령, 미국 타령, 일본 타령도 좀 섞어놨다.
중국 간첩 욕하면 징역 5년이라며?ㅋㅋㅋ 시발, 현행범으로 끌려갈까 싶어서 쫄려서 신중하게 썼다.

나 잡혀가서 뉴스 나오걸랑,니들이 탄원서 써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