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건, 대통령이건 내란이라는 확정과 법적 근거 없이
내란으로 여론을 선동하고나 착오를 일으키게 한 자들은
다 처벌 대상이야.
계엄은 내란이 될수가 없어.
내란을 입에 오르고 내린 공인, 공직자, 그외 교직, 일반인까지
내란선동을 처벌 될수 있어.
단순 명예훼손이 아냐.
언론이건, 대통령이건 내란이라는 확정과 법적 근거 없이
내란으로 여론을 선동하고나 착오를 일으키게 한 자들은
다 처벌 대상이야.
계엄은 내란이 될수가 없어.
내란을 입에 오르고 내린 공인, 공직자, 그외 교직, 일반인까지
내란선동을 처벌 될수 있어.
단순 명예훼손이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