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에 암살' '건국전쟁2 주인공' 서훈 취소 위기 … "대통령이 역사 판단도 바꾸나"




 
  • 오승영 기자
  • 뉴데일리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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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 취소 집회 이틀 만에 지시
박 대령, 남로당 세포들에 잠자다 암살당해
당시 남로당 목표는 '대한민국 공산화'
좌파, 학살자 주장하지만 반대 근거도 다수
"대통령이 남로당 반란 진압한 지휘관 증오"






 
  • ▲ 고(故) 박진경 대령. ⓒ다큐스토리
     

    ▲ 고(故) 박진경 대령. ⓒ다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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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를 두고 각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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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사태 당시 군을 지휘하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목표로한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의해 암살당한 박 대령의
  • 서훈 취소를 두고 향후 역사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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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과 특정 진영의 요구에 따라
  •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과 희생마저
  • 정권의 역사관과 이념의 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이자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 지난 12일 좌파 시민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 집회를 한 후 이틀 만이다.
  • 국방부는 즉각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10월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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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했던 9연대장으로 4·3 사태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했던 남로당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의 지휘관이다.
  • 1948년 6월 남로당 세포인 문상길 중위의 지시로 손성호 하사가 숙소에서 잠든 박 대령을 죽였다. 

    6·25 전쟁 당시 노획한 북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 총책 김달삼은 4·3사태를 두고
  • "남조선 전체 인민들의 위대한 구국 투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는 1948년 8월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해
  •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쏘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쓰딸린 대원수 만세"를 외친 인물이다. 

    4·3 보고서에 담긴 증언에도 박 대령은 제주도민 학살보다는 남로당 세력에게서 구출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남로당 폭동 규모가 커지면서 산으로 숨어들어간 일반 도민들과 남로당 세력을 분리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 '4·3은 말한다'에 나온 사건 일지에는 박 대령의 재임 기간 무장대 사살은 경찰과 합동 작전까지 합해 25명에 불과했다. 

  • 당시 소대장이던 채명신 전 주베트남 한국군사령관은 "그는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다. 4·3 초기 경찰이 처리를 잘못해서 많은 주민들이 입산했다"면서 "박 대령은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을 작전의 중심을 뒀다"고 했다.

    반면 좌파 진영은 박 대령을 '학살자'라고 주장한다.
  • 박 대령 암살범인 손 하사가 "박 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 증언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남로당 사주를 받은 암살자의 법정 주장을 차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대령의 장례는 육군장 제1호로 치러졌다.
  • 암살을 주도한 문 중위와 손 하사는 재판을 통해 1948년 9월 사형에 처해졌다.
  •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고, 현충원에 안장됐다. 

    시간이 흘러 박 대령의 유족은 지난 10월 국가유공자 지원을 신청했다.
  • 정부는 같은 달 20일 서울보훈지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문'을 통해 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 결정했다는 통지를 유족에게 보냈다. 





 
  • ▲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 /연합뉴스
     

    ▲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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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령은 우파 진영에서 조명을 받았던 영화 '건국전쟁2'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 반면 좌파 진영은 줄곧 그를 '학살자'라고 주장하며 제주에 있는 박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기도 했다.

  • 대통령실은 박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 대변인은 "어쩌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발 역사 논란이 불가피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는 인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 지난 6월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암살당한 지휘관을
  • 이렇게 증오한다면 북한군이 남침할 때 국군에 진압을 명령할 수 있나"라며
  • "역사는 시간과 평가의 축적이다. 이를 권력으로 바꾸겠다는 오만은 역사의 보복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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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