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수) 오늘마감 악법반대_총50건중 25개 
꼭 반대부탁드려요~ 
‼️반대&공유해주세요‼️
 ☆☆☆☆☆☆☆☆
무효처리 안돼려면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 악법 막을 수 있습니다
☆☆☆☆☆☆☆☆☆
2025-12-10 18:36

1) [22146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현재: 8323명 / 반대 8207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675
AI반대의견: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으며 법령해석의 모호함을 악용하여 불순한 목적으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음

2) [221466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현재: 7439명 / 반대 7340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668
AI반대의견: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상관의 명령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군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2214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현재: 7205명 / 반대 7107 / 찬성 12
https://vforkorea.com/link/2214632
AI반대의견: 권력층이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실을 적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몰아가는 악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4) [2214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현재: 6903명 / 반대 6810 / 찬성 9
https://vforkorea.com/link/2214655
AI반대의견:사실을 통해 부패를 폭로할 시 명예훼손을 우려하지 않아 다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허위사실을 통해 특정 인물을 비방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5) [22146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현재: 7122명 / 반대 7040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643
AI반대의견:개정된 규정은 특정정당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선거연락소가 경합지역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

6) [221467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현재: 7210명 / 반대 7109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676
AI반대의견:국회의원이 부패 신고기관으로 추가되면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할 수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오히려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7) [221467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5인)
현재: 7052명 / 반대 6956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4670
AI반대의견:여당이 주도한 만큼 특정 정치적목적을 위해 신고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며 중국계 인사들이 개입해 위원회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 존재함

8) [22146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현재: 6963명 / 반대 6874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671
AI반대의견:포괄적 법안으로 인해 악의적 고소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보복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임

9) [221463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현재: 6948명 / 반대 6855 / 찬성 7
https://vforkorea.com/link/2214636
AI반대의견:국가기관이 정보제공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10) [22146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현재: 7151명 / 반대 7048 / 찬성 9
https://vforkorea.com/link/2214622
AI반대의견:연구자의 임의판단이나 부패한 기관위원회 등의 개입으로 사망자의 동의가 남용될 수 있음

11) [2214474]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현재: 7783명 / 반대 767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474
AI요약: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AI반대의견:정치적 목적으로 기본소득이 악용되거나 특정지역에만 편중하여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자금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부패의 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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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21447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현재: 7356명 / 반대 7259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477
AI반대의견:기금이 부적절하게 배분되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13) [221465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재: 7075명 / 반대 6979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657
AI반대의견:상품권 지급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실제 사용가능한 지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일부 정치인은 이를 영향력 확대에 쓸 가능성이 있으며 불투명한 관리 및 부패의 소지가 있음

14) [22146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재: 6943명 / 반대 6857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656
AI반대의견:정부나 특정세력이 상품권 발급 및 사용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부패 및 비리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15) [221453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현재: 7090명 / 반대 7000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4539
AI반대의견:자금이 중공세력과 결탁된 기업에 유입될 위험이 있으며 국가개입이 지나쳐 자율시장을 억압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16) [221447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현재: 7019명 / 반대 6927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476
AI반대의견:기금운용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소득지급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17) [22145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재: 6863명 / 반대 6781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552
AI반대의견:정부나 특정세력이 이익을 위한 조직을 밀어줄 수 있으며 부정한 지정이 우려됨

18) [22147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현재: 6936명 / 반대 6486 / 찬성 340
https://vforkorea.com/link/2214725
AI반대의견:강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육자의 의견을 제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과도한 규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19) [22146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현재: 6863명 / 반대 677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628
AI반대의견:정보주체 확대가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광범위한 정보수집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여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우려가 있음

20) [221467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2인)
현재: 6855명 / 반대 6770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678
AI반대의견:형벌감면제도가 범죄자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제도의 실효성이 실제 범죄예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구조적 문제보다 근본적인 법집행 강화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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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145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재: 27878명 / 반대 7513 / 찬성 14140
https://vforkorea.com/link/2214577
AI반대의견: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특정그룹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중공세력과의 연관성 의심이 큼

22) [22146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현재: 7091명 / 반대 6805 / 찬성 152
https://vforkorea.com/link/2214651
AI반대의견:사전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고 특정약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도 존재함

23) [22146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현재: 6901명 / 반대 6821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653
AI반대의견:여당주도의 임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으며, 특정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24) [22147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현재: 6870명 / 반대 6787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714
AI반대의견:법안이 요구하는 보안투자와 이행강제금이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중소 금융기업에게는 지나치게 높은부담이 될 수 있음 또한, 과징금 규정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도 존재함

25) [221454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현재: 6833명 / 반대 6753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541
AI반대의견:정부가 지정한 '식품사막지역'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지정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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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21455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현재: 6905명 / 반대 6824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550
AI반대의견:국세청의 정보요청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입주기업의 경영상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28) [221462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현재: 6798명 / 반대 6714 / 찬성 7
https://vforkorea.com/link/2214625
AI반대의견:법안의 자격증 대여 및 알선금지는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존인력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자격제도의 강화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도 있음

29) [22145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재: 6776명 / 반대 6639 / 찬성 51
https://vforkorea.com/link/2214504
AI반대의견:법 집행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동물판매업자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여당의 개입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30) [22146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현재: 6744명 / 반대 6667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627
AI반대의견:검열기관의 정치적 개입으로 입찰 과정이 불합리하게 조작될 위험이 있음

31) [22144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현재: 6735명 / 반대 6653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489
AI반대의견:기존 채권자가 채무조정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축소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32) [22146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현재: 6732명 / 반대 6649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649
AI반대의견:선거관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를 통한 권력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정 응시자를 표적으로 삼아 부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33) [22146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현재: 6725명 / 반대 6640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667
AI반대의견:정부가 이를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적인 기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표자료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위험이 있음

34) [22146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현재: 6721명 / 반대 6633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661
AI반대의견:특정 이익집단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부정행위를 교묘히 반복하면서도 계속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시험기회가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일 수 있음

35) [221454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재: 6721명 / 반대 6641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4549
AI반대의견:조합 공적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공세력이 이를 농업분야에 침투하는 기회로 악용할 수 있고 비회원 농업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36) [22146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현재: 6720명 / 반대 6635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4648
AI반대의견:법 적용의 공정성을 가장한 소수자의 입학기회 박탈 및 권력남용이 우려되고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법이 악용될 위험이 있음

37) [221466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현재: 6719명 / 반대 6636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4660
AAI반대의견:법률규정 강화가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격증 독점을 초래할 수 있고 부정행위 제재조항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있음

38) [22146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재: 6719명 / 반대 6631 / 찬성 9
https://vforkorea.com/link/2214619
AI반대의견:설치업체 선정과정에서 부패나 이권개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장비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의 부당한 증가가 있을 수 있음

39) [221469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현재: 6718명 / 반대 6637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696
AI반대의견:법안의 시행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일부기업은 거래를 회피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40) [221471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현재: 6718명 / 반대 6634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716
AI반대의견: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장실습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검토가 오히려 상황에 맞지 않는 교육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41) [22146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현재: 6718명 / 반대 6631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4650
AI반대의견:자립지원 금액이 자의적 결정될 수 있으며 불투명한 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2) [22146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현재: 6715명 / 반대 6632 / 찬성 3
https://vforkorea.com/link/2214647
AI반대의견:시·도지사가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43) [221455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현재: 6709명 / 반대 6638 / 찬성 0
https://vforkorea.com/link/2214551
AI반대의견:부패한 지자체장이나 정치권력이 마을어업 규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특정기업이나 외국세력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 있음

44) [221450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현재: 6676명 / 반대 6572 / 찬성 27
https://vforkorea.com/link/2214501
AI반대의견:해양수산부에 의한 권력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할 가능성이 큼

45) [22146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현재: 6675명 / 반대 6572 / 찬성 27
https://vforkorea.com/link/2214629
AI반대의견: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공자 신분을 악용하여 잘못된 주차특혜 제공이 발생할 수 있음

46) [22146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현재: 6628명 / 반대 6452 / 찬성 90
https://vforkorea.com/link/2214693
AI반대의견: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차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모든 정신질환자가 보육교사로서 부적격하지 않으며, 개인의 치료 및 회복 가능성을 무시하는 선언적 조치가 될 수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 통보제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47) [221467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인)
현재: 6589명 / 반대 6492 / 찬성 20
https://vforkorea.com/link/2214672
AI반대의견: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특례가 특정기관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연구비 분배에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48) [2214537]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현재: 6586명 / 반대 6482 / 찬성 25
https://vforkorea.com/link/2214537
AI반대의견:지원금 신청과 분배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이 편중될 수 있음

49) [22147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현재: 6584명 / 반대 6451 / 찬성 48
https://vforkorea.com/link/2214710
AI반대의견:법안의 지원근거 마련이 실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원을 받는 기업과 연구협력의 질이 낮거나 형식적일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50) [221453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현재: 6553명 / 반대 6447 / 찬성 26
https://vforkorea.com/link/2214536
AI반대의견:관련정보가 악의적으로 유출되거나, 특정세력이 정보를 조작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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