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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서 잇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안보·외교 정책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 편집장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울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청신호(Green light)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있다면 한국처럼 평화적인 동맹국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동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2021년께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발간된 미국의 외교·안보 지침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
역대 미국 행정부의 NSS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 문구가 빠지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 농축 능력을 파괴했다"며 성과를 과시한 것에 비춰보면 미국의 우선순위가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간과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의 데이비드 산토로 회장은 "확실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북한 억지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 통제 관련 백서 개정판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반도(한반도) 문제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지만
2005년만 해도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과 달리 올해 백서에는 ‘핵 비확산’ 부문에 "관련 당사국이 위협·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담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반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힘을 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인 대니얼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라미 킴 교수는 지난 4월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국인들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더 고조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현실적인 입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여러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최소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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