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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5:11:47트럼프식 동맹 재편 요구에 대응하는 유럽의 ‘군비 재무장’…러시아 억제·나토 역할 강화 속 재정·정치 리스크가 발목 잡을 듯
[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NSS는 유럽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약화될 경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 부담을 미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고, 특히 유럽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와 자력 방어 능력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국들은 장기적 군사 현대화 계획을 다시 점검하며 방위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방위비 확대와 첨단 무기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최신 방공 시스템 확보를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했다. 독일은 군 현대화 프로젝트와 나토 공조를 위해 장비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 역시 나토 동맹으로서 유럽 안보 역할을 강화하고, 지중해 및 북대서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병력과 장비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군비 증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복지 지출과 고령화 문제, 국가 부채 등 기존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방위비 확대는 국민 세금 부담 증가와 정치적 논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폴란드와 독일에서 이미 군비 지출 확대를 둘러싼 국회 내 논쟁과 여론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사회 복지와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을 선호하면서, 군비 지출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번 군비 증강 움직임은 단순한 국방 현대화를 넘어 나토 내 역할 재조정과 미국 기대 충족이라는 정치적 목적도 포함된다. NSS 발표 이후,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이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군사 계획뿐 아니라 외교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방위력 강화와 재정 부담,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군비 증강은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적 신호로도 작용한다. NSS가 러시아 위협을 강조한 만큼, 유럽은 북대서양 및 발트해 지역에서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 배치와 훈련을 통해 억제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제약과 국민 여론, 정치적 갈등이 동시에 존재해, 실제로 계획이 모두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