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동성 커플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의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의 다른 지역 법원들이 “동성 커플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던
분위기와 반대되는 결과여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도 도쿄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본이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은 더 멀어졌다는 방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G7(세계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성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해주곤 하지만,
진짜 결혼처럼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 Esther Jeong 님의 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