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판사가 어떻게 심판을 해?
판사는 국가내 법률에 의한 판결만 하는거지
내란죄는 판사의 영역을 넘어서는거야.
내란이 맞으면 계엄을 선포해서
즉각심판, 즉결사형
이거 두가지만 있어.
계엄 선포 안하면 내란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
계엄 선포하면 계엄사령관에 의해 무조건 지시하면 되는거야.
오직 내란종식을 위한 미니계엄이라고 국민을 설득해
내란죄를 판사가 어떻게 심판을 해?
판사는 국가내 법률에 의한 판결만 하는거지
내란죄는 판사의 영역을 넘어서는거야.
내란이 맞으면 계엄을 선포해서
즉각심판, 즉결사형
이거 두가지만 있어.
계엄 선포 안하면 내란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
계엄 선포하면 계엄사령관에 의해 무조건 지시하면 되는거야.
오직 내란종식을 위한 미니계엄이라고 국민을 설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