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자영업 영업권개편
영업권 미소지시 불법
벌급형 때리고
장사 못하게 법을 만든다 

영업권은  국가에서 판매 
매장규모 평수 비례 
지방 1평 1천  10평 1억
수도권 1평 5억 10평 5억 
기타 등등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영업권 미소지시  강제폐업!!!
폐업시 국가에서 위로금 5천만원 증여 
취업알선 취업성공시 추가위로금 2천만원 증여 

영업권은 소멸권이고
되팔이범 발각시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