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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 계엄의 빌미가 되었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내란 몰이의 광풍은 더 거세진 형국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을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국헌(國憲)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자유민주 질서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반국가 세력’과 ‘공공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국회가 추진하던 다수의 탄핵 소추와 무차별 예산 삭감, 정부 기능 제약 시도 등을 두고 이를 "입법 독재" 또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행정부가 제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도 했다.
즉, 비상계엄은 "의회가 행정·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설명은 물론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나 ‘입법 독재’ 또는 ‘의회 독재’라는 주장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는 게 야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4~2025년 동안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9건이나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건 단 한 건도 없었다. 지금 이를 언급하는 언론도 국민도 없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 운운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며, 민주당은 내란 몰이로 정국을 흔들어 왔다.

민주당 내란 몰이의 핵심 축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이중 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두 개의 특검도 이달 중 활동이 마무리되는데 민주당은 특검 정국을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정권 출범을 특검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대로라면 정권 내내 2차·3차·4차 특검을 반복하는 비상식적 상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작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검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음에도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아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 원대
범죄수익을 사실상 확정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법부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표결에 부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발상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재발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도 내란 몰이를
정권 차원에서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한마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몰이의 일상화’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빗댈 만한 2020년대 ‘대한민국 내란 몰이 광풍’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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