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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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가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했는데
특검은 국힘만 수사하고 민주당은 내버려두죠.
국힘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후원했고, 민주당은 개인적 일탈이라나?
( 민주당에 대한 기소는 제외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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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되나요?
아니죠, 종교 단체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지 말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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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교회도, 불교도, 통일교도 모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통일교 등 특정 종교를 우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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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통일교가 정치에 개입했으니 해산시키자고 주장하지만
정치 개입만으로 해산해서는 안되고, 통일교 우대를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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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후원을 덮어주는 특검의 선택적 정의는
공정한 정의라고 할 수 없는 편파적 행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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