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밖에는 없다!
나머지 과실은 민사상의 합의다.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의 중과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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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故意的)인 범죄는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고

미수로 그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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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한망국에 사는 개,돼지들은...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전혀 끼친 바가 없지만...

수십년간을 혈중알콜농도로만 징역형 선고 받고, 벌금형 선고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증까지 취소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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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견찰새끼들에게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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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인데 감염병자 취급까지 받으면서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면서 강제접종까지 당했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자유와 권리를 범죄자 새끼들에게 모두 강탈당하고도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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