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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16:19:53
미국 투자자들도 이젠 김대중체제가 ‘종족주의’에 입각한 대단히 자의적 정치를 행해서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베정게에 퍼올려진 미국의 투자자 민심은 미국엘리트가 미국인들에게 투자 자금을 빼라는 것이다. 미국 투자 자금이 다 빠지면, 그때서 ‘주가 차트 중력절’ 참교육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은 1997년 여름에 미국에서 있었고, 11월 중력절 참교육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 이후 처음이다. 대다수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주가차트 중력절’ 참교육을 다 기억한다.
유신체제는 권위주의로 반론을 틀어막았다. 김대중체제는 반대진영에 사쿠라 조갑제기자 일당과 광주일고 조선일보 등 무한대의 사쿠라주의로 사실상 반론 다운 반론을 <어용화>로 막았다.
오늘 갔던 법원에서 70대 전남 사투리가 걸쭉한 분들이 ‘비 전라도 법조인’의 유신시대 때의 씨족적 판단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큰 소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교육을 동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어법을 들었다. 문제는 ‘민주화체제’로 김대중 우상화부터 광주민중항쟁 우상화까지, 반론 다운 반론을 다 틀어막았다. 이는 법치주의의 왜곡과 경제의 왜곡까지 나타났다.
역사는 반복된다. 딱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이 딱딱 맞는다.
유신(박정희)체제는 서민경제에 대책이 없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의 <저가 수출에 총력 지원>하며, 그 총력지원으로 나타나는 유동성에 기대어선 정부 운영이 처음이자 전부였다.
그 운영의 지렛대는 공권력과 권위주의였다.
영남 왕권제 유교로 박정희, 전두환에 충성이 절대적 중립이며 법 밖이라고 보았다. 이는 반대측 논거를 허락했다면 쉽게 부서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등장했다고 보여진다.
김대중체제의 이재명 정부는 경제위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언제든 버블이 생길 수 있고, 언제든 버블은 터질 수 있다. 경제위기는 경제사가 있는 한 계속 존재했다.
그러나, 김대중체제는 버블은 절대 안 터진다는 전제 하에, 호남 동학귀족 집단과, 그 꼭두각시 일부 영남 동학을 낑가주는 일당독재 체제를 구사한다.
수요측에서 주택담보 대출
공급측에서 10배-20배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했고, 그렇게 나타난 건설자금은 신용팽창으로 커졌다.
이 물쓰듯 빚을 지는 세상은 세계화체제 맥락과, 부채를 견딜 수출자금이란 축으로 존재한다. 세계화체제가 붕괴되고 부채를 견딜 수출자금이 구조적으로 확보가 어려워질 때, 이 시스템은 붕괴한다.
세계는 각 나라마다 정부 시스템이 큰 위기에 처했다. 한국의 부채레버리지보다 훨씬 덜한 사민주의 성향의 자유진영 정부는 버블 붕괴 앞에서 자국 국민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만 아무런 걱정이 없다. 1997년의 국제정세 눈가리고 국내에서 야옹하는 희망고문을 더불어 민주당에서 시작한다.
자본시장 붕괴 → 대량 해고 →자본시장 붕괴 →대량해고
이런 도식이 눈앞에 선하게 다가온다. 이때에 세계의 선택은 양자택일이다.
기득권층의 ‘반동적 행위’의 승리 = 히틀러 파시즘, 혹은 스탈린주의
자유진영 방식의 정상적 행위 =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죄로서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이 무엇이냐 문제다.
기득권층의 반동적 행위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에, 혁명세력이 임시정부 세력(레닌 공산당과 싸운 러시아 정체성 수호세력)에 전가하며 혁명 세력 자기잇권 챙기기, 히틀러 파시즘 때 게르만 족 이익을 위해 유대인에 부담 전가하기. 이게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호남 원불교-호남 증산교 이익 위해 한미동맹파 부담전가하기로 나타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게 이런 의도로 해석된다. 광주전남 동학 노인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나, 지난 30년간 미국 민주당의 압도적 전라도 사람 쉴드쳐주기로, 광주전남의 종족주의의 악행 문제는 한국사회의 공론장에서 토론자체가 안됐다.
문익환 목사의 생각으로 추정한다.
유신체제 청산하는 재심 행렬로 유신권위주의 청산이 있었다. 그게 아직까지 40년 가깝게 이어지는게 말이 되나? 어쨌든, 영남 왕권제 유교 적용이 서양법이라는 것은 민법 103조, 104조 위반으로 그때 1인독재 정의론은 전부 무효 판단됐다.
경제위기가 오고 더불어 민주당에 경제위기 책임을 물을 때 반드시 논해질 게 있다.
함석헌 선생은 동학의 진리를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은유로 표시함을 내세웠다. 이를 김대중은 정치로 바꾸었다. 동학의 정치를 자유민주주의로 논할 때도 있고, 민족해방주의로 논할 때도 있다. 그때 경상도 및 일반국민도 해석 못했고 미국인도 해석 못했다. 지금은 미국 공화당은 분명히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내부는 미국 민주당 후원 근거로 종교다원주의라고 논한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진실은 미국 민주당의 후원을 입은 정확한 의미의 ‘민형사상 사기극’의 공소시효중단 없는 지속이다.
김대중 지지층은 호남 동학으로 일제 시대 소련 마을이었다. 중국공산당세계관도 친했다. 중국이 번역한 소련을 수입했지, 직접 소련을 수입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영미식 지방자치로 동의를 받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중국식 지방정부로 갔다.
국가의 부동산 행정도 똑같은 원리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인줄 알았다. 증산교 교단의 상생 교리가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데, 상생은 중국적 자본주의로 중국인에 내재한 중국식 코뮤니즘을 깔고 간다.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는 자유진영과 상극인 지역만 골라다니면서, 상생 타령한다. 이는 경제위기가 터지면 스탈린주의나 히틀러식 제도로 일반국민 기본권 붕괴시켜서 귀족의 이익을 누리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요약하자.
1) 저임금 수출경제의 지렛대로서 공권력 권위주의가 존재하려면, 1인 지도자는 법 외가 돼야 한다. 따라서, 유신체제는 서민경제를 외면했다.
2) 김대중체제는 민족해방 통일전선으로 거대하게 뭉쳐진 1당이 압도해야 한다. 따라서, 1당에 소속된 이들은 법적 책임을 불법행위도 지면 안된다. 따라서, 김대중체제는 경제위기 해법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진심으로 지겨워진 반복을 느낀다. 사쿠라 조갑제기자와 광주일고 조선일보 주문은 김대중체제를 깨지 마라. 즉 보수층이 계속 억울해도 참고 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