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병장은 지난해 휴가 중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요원을 만나 포섭된 뒤,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관련 문건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7차례 넘기고 1,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자료에는 주한미군 기지, 병력증원 계획, 정밀타격 표적, 한미연합훈련 담당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현역 군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 병장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성장했으며, 외조부는 중국 로켓군 출신 장교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실상 중국인이 한국군에 입대한 것”이라며 외국 성장 배경자를 국가기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또한 “징역 5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