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자료 복사 뜨면서 답답한 이야기-
필자는 사기죄 형사재판 출석자로 본인이 고발 안했는데, 대표고발자 다음으로 증거자료 많이 제출한 사람이 됐다. 재판이 5년이 넘어서자, 대표고발자가 포기하고 안 나온다. 그러자, 급속도로 사기꾼 편으로 재판이 기운다. 원래, 한쪽이 불출석하면 그렇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세상에 말이 되나?
공소장에는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고, 매달 1일 모이고 한번 모이면 3시간. 그런데, 5년 동안, 형법상 사기의 범죄구성요건인 ‘불법 영득의사’ 입증자체를 안한다.
검찰이 지역주택조합을 모른다. 필자가 검찰 가서 모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고 했다. 오늘 그 분 검찰 진술서를 봤다. 아,.... 검찰은 이 분 진술 빼고 모르는 것이다. 이분 진술서만 봤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증거목록표가 거의 ...... 사법고시 책자 아니면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분량이다. 증거는 거의 책꽂이 몇 개 분량인 듯 보인다.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 사건만 있는게 아니다. 이 자료 언제 다 보나? 그러면 물어야 할 사항이 있다. 보지도 않을 줄 모르고, 증거 자료로 제출한 국민은 뭐가 되나?
5년 동안 형법 사기죄 재판에 불법 영득의사 자체를 묻지 않은 재판의 본질 이유는, ...... 증거자료가 많아도 너무 많은 문제가 제일 컸다. 그리고, 고발인의 고발장에서 기인한 문제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검찰공소장은 이를 받음) 꼭, 저짝 범인을 감옥에 넣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차서, 범죄구성요건 중심의 일목요연의 정리가 어렵다.
무슨 재판이 범죄 구성요건을 5년째 묻지 않냐?
보지도 않을 증거 자료는 왜 쌓아두나?
게다가, 이제 증거자료가 천쪽 정도 되는 거대한 분량을 구식으로 묶어서 책으로 나누었다. 복사기에 뜨면 중간쯤이 심각하게 안 복사가 된다.
왜, 증거자료는 “디지털화”하지 않나?
AI시대에 증거자료의 디지털화 기록은, 범죄구성요건에 따라서 수많은 증거를 순식간에 읽는 프로그래밍도 된다. 법원 직원이 묶어놓은 줄을 빼지말라고 한다. 그래서, 묶은 줄 영역이 복사가 안됐다. 이제, 법원직원이 괜찮냐고 내게 묻는다.
어쩌라고!!
정말, 한국의 법치주의는 너무 많이 씨족주의로 판례에 종족주의 감정 논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자료를 모아놓고 아무도 안 읽고, 또 AI 시대와 디지털 정리를 안하고 구식으로 쌓아놓고, ... 이 지경이다.
그런데, AI 안할 영역은 또 한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 앞에서 대화해야 한다. 이런 돈을 아끼려고 한다. 맙소사. 결국, 한국의 공무원 조직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의 AI 투자가 맞고, 사람들 상대하는 말단 직원은 함부로 AI로 대체하면 안된다고 본다.
미국이 AI로 증거자료를 서양법 법리대로 읽는 프로그램 만들고, 정부마다 사용료 받는 그런 거는 심각하게 구상해봄직 싶다. 책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홈쇼핑에 널리고 널린게 책 스캐너다.
정말, 지쳤다. 라는 표현이 실감난다. 한국의 법치주의에 AI 판검사 논리가 나오면, <내란 특검>같은 전라도종족주의 꽉 박아버리는 일이 어려워진다.


